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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17

정부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요구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업을 위한 수도권 권역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및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였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보호등을 위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고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왜 이런 지역에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다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겠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 2012. 6. 21.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평가와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책평가와 상생협력 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1. 11. 2(수) 오후3시 ○ 장 소 : 롯데부여리조트 사비홀 ○ 주 최 : 충남발전연구원, 한국공간환경학회 ○ 주 관 : 충남발전연구원, 대전발전연구원, 충북발전연구원 기조강연 :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협력 방안 - 김안제(서울대 명예교수) 발표 1 :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격차 분석 - 마강래, 강은택(중앙대 교수) 발표 2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 치유 및 상생협력 방안 - 강현수(중부대 교수) 좌장 : 정낙형 충북발전연구원장 토론 (가나다 순) - 김용웅, 전 충남발전연구원장 - 박 경, 목원대 교수 - 변창흠, 세종대 교수 -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총장 - 이은파, 연합뉴스 부장 - 이창호, 국회 입법조사관 2011. 11. 2.
녹색도시 관련 범충청권협의회 공동논평 국민기만 중단하고 세종시법 4월 국회통과와 이전부처 확정부터 약속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녹색산업의 핵심 연구소와 관련기업을 유치하는 등 자급자족의 가칭 ‘녹색복합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에서 행정도시의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 및 세종시법 국회통과가 쟁점화 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뜬금없이 행정도시를 녹색도시로 바꾸는것을 검토하려는 것은 행정도시 축소 내지 백지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녹색도시는 행정이 중심이되는 도시건설을 위한 당연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도시는 온데간데 없고 녹색도시 건설을 중심에 세우는 것은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는 구차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존의 세종시.. 2009. 3. 11.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의원 간담회와 충청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결과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송광호 국회의원실에서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 이상훈 상임의장(충북지역개발회장), 이태호 공동의장(충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 이대원 공동의장(충북도의회 의장), 고용길 공동의장(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박연석 공동의장, 유철웅 공동의장, 배상은 공동집행위원장 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의장단은 송광호 국회의원에게 충청권에서 유일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최고위원으로서, 이명박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즉각 철회하도록 적극 앞장서 정부를 설득 압박하는 등 주어진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송광호 의원은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의장단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당리당.. 2008. 11. 6.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전략 토론회 일시 : 2008년 7월 2일(수) 14:00 - 17:00 장소 : 음성군청 대회의실 주최 : 충북행정학회‧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주관 : 충북지역혁신연구회․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프로그램] 14:00-14:10 개 회 식 - 개회사 : 견문신 음성군지역혁신협의회 의장 - 인사말 : 이완영 충북행정학회장 이상훈 수도권과밀반대충북협의회 상임의장 - 격려사 : 박수광 음성군수 14:10-15:20 주제발표 - 사 회 : 조수종 충북지역혁신연구회장 - 발표 1 :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의 위기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 - 발표 2 : 수도권 지배구조와 공간적 불균형의 폐해 고영구 극동대학교 교수 - 발표 3 :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대한 지방의 대응전략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 2008. 7. 2.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충북의 대응전략 정책 토론회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충북의 대응전략』정책토론회 발제문입니다. 일시 : 2008년 4월 2일 오후 2시 장소 :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주제발표 1 : 광역경제권 시대의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지방의 대응전략 - 변창흠 교수(세종대학교 사회과학부) 주제발표 2 :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충북의 대응전략 - 원광희 박사(충북개발연구원 균형발전연구센터장) 지정토론 : 김영철 부장(중부매일 정치부) 송두범 박사(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송재봉 사무처장(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윤영현 팀장(충청북도 균형발전본부 균형정책팀) 이두영 사무처장(충북경실련) 2008.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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