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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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년 2월 18일(월) 오후2시~4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주    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1. 취지·목적

  ○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대기업 및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가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제를 비롯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 차례나 입법예고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고 과밀억제권역인 인천시 영종도 내 일부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하는 등의 수도권규제완화를 강행하고 있어 비수도권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과 국론분열 및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을 집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코자 함

2. 행사개요
1) 일    정 : 2013년 2월 18일(월) 오후2시, 청주 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2) 공동주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3) 주    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4) 참석인원 : 100여명 예상

3. 프로그램
1) 개회식

2) 토론회
   • 주제발표 1.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의 방향과 수도권 관리정책의 과제
                변창흠 교수(세종대)
   • 주제발표 2. 수도권규제완화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및 충북본부)

   • 지정토론 -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박재율 부산분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기홍 균형발전·지방분권 광주전남연대 집행위원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남연대 공동대표
                백정하 한국분권아카데미 사무처장(강원연대)
                윤성옥 충북도의회 의원(충북도의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신태욱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

   • 종합토론 - 참석자 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