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17 지역균형발전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 수도권 집중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국민대회 ●일 시 : 2007년 11월 2일(금), 13시 ~ 15시 ●장 소 : 서울역 광장 -> 청계천 광장 2007. 11. 2. [수도권과밀반대...]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의 개정안’은 수도권집중과 지역의 낙후 만을 가져온다! 9월3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 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묘하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50% 모여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수도권의 삶의 질이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뒷거래로 만들어지는 수도권규제완화 전국토를 망친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들을 포함하여 무려 5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안 들이 올라와 있다. 하나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 2007. 9. 6.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연구용역 1차 결과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연구용역 1차 결과발표 1. 행사명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방안 』연구용역 1차 결과발표 2. 행사개요 ○ 일 시 : 2007. 5. 23(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3층) ○ 내 용 : 연구용역 1차 결과발표(PPT 자료 발표) ○ 참가인원 : 70여명 3. 연구결과 내용 - 첨부 요약본 참조 2007. 5. 23.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수도권 과밀․포화 앞당기는『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안)』 즉각 폐지하라! 지난 9월1일 올해의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내년 대선일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17대 마지막 정기국회로 평가되고 있어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언론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적 줄다리기 속에서 절대절명의 국가과제인 균형발전은 외면당한 채,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지속적 횡포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늘(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김영선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인구와 산업이 심각하게 밀집되어 있어 이를 분산시키기 위해 설정한 것이 과밀억제권역이다... 2006. 9. 7.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 최근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논란에 대한 입장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최근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수도권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연계하여 제한적으로 개발 허용"이라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先지방 後수도권"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등의 과정에서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논란이 되는 주장의 내용은 경기부양과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내 일부지역을 수도권공장총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과도한 수도권집중억제와 지역균형발전을 .. 2003. 3. 14.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