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7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 조례에 대한 논평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형마트 입점 규제 조례 통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화된 내용으로 재개정돼야 입점예고제 및 일반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등록제한도 포함돼야 청주시의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의 제명을 변경해 전부개정된 이번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면적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에 개정된 유통법은 3년간 전통상업보존구역(전통시장+전통상점가) 반경 500미터 내에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당시 이 법은 한시법인 데다가, 500미터 반경 .. 2010. 12. 22. 국회 상생법 통과에 대한 논평 SSM법안 국회 통과 환영하나 추후 실효성 따져 보완해야 상생법으로는 사업조정 회피하기 위한 ‘도둑입점’ 막을 수 없어 유통법은 전통시장 인근만 제한해 골목상권은 SSM 사냥터로 노출 1. 오늘(25일) 국회는 수년을 끌어왔던 두 SSM법안 처리를 일단락 지었다. 지난 11월 10일 SSM법안 중 하나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오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를 비롯한 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공생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에는 부족.. 2010. 11. 25. 유통법 통과.. SSM 법안 분리처리에 대한 입장 전통상업보존구역내 SSM입점 규제하는 유통법 오늘 통과 한나라당, 끝내 SSM 법안 분리처리 고집 25일 상생법 처리 약속 반드시 이행하고,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지난 4월 이후 7개월간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었던 SSM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대기업 SSM의 편법 가맹점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은 오늘 25일로 미뤄졌다. 우리는 생존의 위기에 처한 중소상인들의 문제를 정치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온 한나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25일로 예정된 상생법 처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중소상인들의 더 큰 저항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 현재 청주 개신동에서는 삼성테.. 2010. 11. 10. SSM법안 동시처리 촉구 야당의원, 중소상인, 시민단체 기자회견문 1. 충북경실련이 참여하고 있는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등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야당 의원들은 오늘(8일)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이라도 두 SSM 법안을 동시처리해 줄 것을 여당에게 촉구하였습니다. 2. 이들은 여당에 다시 한번 SSM 법안의 즉각적인 동시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김종훈 본부장의 해임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지연되는 것을 틈타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업 확장을 꾀하는 대형유통회사들의 부도덕함을 질타하고,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출점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3. 한편, 삼성테스코가 충북도의 사업일시정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홈플러스SSM 개신2호점 앞에서는 인근 지역 상인들이 7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2010. 11. 8. SSM법안 10월국회 동시처리촉구 기자회견 1. 정부여당의 반대로 SSM법안(유통법, 상생법)의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동네상권이 급속히 붕괴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는 내용의 상생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대형유통회사들은 앞다퉈 가맹점방식의 SSM을 출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지역 청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홈플러스SSM 용암점 입점강행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2. 이에 중소상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야5당 국회의원들은 어제(22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SSM법안의 10월 국회 동시처리 약속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3.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월 7일 “10월 25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하기로 노력한다.. 2010. 10. 22. SSM 법안통과 촉구 및 정부의 지침개정발언 비판 성명 지침개정 운운 말고 10월국회에서 SSM법안 동시 처리하라! 정부의 지침 개정 발언은 상생법 통과를 저지 위한 ‘시간 끌기’ 술책 정부의 ‘지침’은 계류 중인 법률안 내용과도 달라 1. 최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10월 4일)에 출석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분리처리를 주장하며 상생법은 지침을 보강한 행정지도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앞둔 시점에 뒤늦게 지침 개정을 운운하며 상생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표하는 것은 ‘시간 끌기’ 술책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상생법 개정안의 내용(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 2010. 10. 13.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