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7 상생법 개정안 원안삭제 규탄 사업조정제도를 보완할 「상생법」개정안의 지경위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생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삭제당해 지난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핵심 내용이 대거 삭제된 채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상생법의 개정 취지는 SSM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및 정부 부처 합의를 통해 이러한 개정 내용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법사위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통해 .. 2009. 12. 30.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