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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28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년 2월 18일(월) 오후2시~4시 청주예술의 전당 대회의실 ■ 공동주최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 주 관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1. 취지·목적 ○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와 대기업 및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 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이유로 수도권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그러나 수도권규제완화가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도권관리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의 산업경제를 비롯한 전반에 막대한 타격을 주고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013. 2. 18.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에 즈음한 입장 균형발전 · 지방분권 정책수립과 국정 주요과제 채택을 촉구한다 드디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였다. 인수위원회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과정에서 제시하고 약속한 공약과 정책비전을 정부 출범이후 추진하기 위한 정책기조와 얼개를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 정책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등 많은 분야에 걸쳐있는 포괄적인 정책이므로 무엇보다 개별 정책들을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 , , , , , 등 이미 대선과정에서 시민사회, 학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지방분권 전국연대(이하 전국연대)”에서 제시한 11대 정책의제를.. 2013. 1. 9.
대선후보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 1.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지방분권 11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대선후보에게 지방분권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요구해온 는 오늘(13일) 오후2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방분권실현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오늘 행사는 전국연대 및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의 주요임원 및 회원 400여명이 참석하였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에서는 권철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고문 겸 부산선거대책위원장이 김세연 금정구 국회의원과 함께 참석하여 서명을 하였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직접 서명한 협약서를 조경태 사상구 국회의원이 전달하였습니다. 4. 오늘 문재인 민주.. 2012. 12. 13.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 공약채택 촉구 대선후보와 정당은 우리가 제안한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즉각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하라. 1.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3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주요 대선후보와 정당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에 대하여 대부분 찬성하거나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지방분권 실천 국민협약”에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발전 대선의제는 지역공약을 발표할 때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확실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주요 대선후보의 답변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하면서 대선후보와 정당에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발전 대선의제”를 즉각 대선공약과 당론으로 채택해 국민과 충북도민에게 확실한 이행을 천명할 것을 강.. 2012. 11. 19.
4.11총선 후보자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답변 결과 충북 8개 선거구 22명 후보자중 16명 회신(73%)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24개 의제‘모두수용’후보는 16명 중 8명 답변한 후보들이 공통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의제는 24개 중 7개(29%)에 불과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정책의제 수용 소극적 지난 3월 23일, 충북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세종시정상추진청원군대책위원회, 충북상인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는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총선의제를 발표했다. 이후 충북경실련은 충북 도내 8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총선의제의 공약 수용 여부를 묻는 답변서를 우편과 이메일로 보냈다. 그 결과, 전체 후보자 22명 중 16명이 회신해왔다.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의제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지 않은 후보는 김.. 2012. 4. 9.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균형발전·지방분권·경제개혁 분야 4.11 총선 의제 발표 기자회견 충북지역 균형발전 현안과제 1. 세종시 성공추진 및 충북발전 전략 2. 수도권 과밀화 방지대책 적극 추진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4. 충북 낙후지역(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 개발 5. 충청고속화도로 조기건설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지방분권 과제 1.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2. 지방거점대학 획기적으로 육성 3. 지방대학 및 현지 주민의 우선 고용 특례 4. 지방분권실현과 재정균형 달성 5. 마을공동체 실현과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6. 지방자치체계 개편 시도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7. 지역 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 설정과 집행 8.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활성.. 201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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