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원안사수 및 이명박 정권 규탄 충북도민 투쟁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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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원안사수 및 이명박 정권 규탄 충북도민 투쟁 결의문

 

우리는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수정안을 전면거부하고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에 충북도민과 함께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정도시 백지화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백지화는 지방말살 선언에 다름 아니며, 국가가 국민을 포기하고, 최소한의 양심도 신의도 없는 정권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이다.

입만 열면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의 재벌과 수도권 특권층 위주의 국정운영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국격을 떨어드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지방민을 2등 국민으로 전락시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회복 불능의 상태이다.

이에 우리는 사기정권 거짓말정권 이명박 정권의 지방 죽이기에 맞서 행정도시 원안사수 투쟁에 결연히 나설 것을 다짐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하나, 세종시 원안이 최선의 대안이다. 행정도시 백지화 즉각 중단하라!
세종시 원안의 가장 큰 핵심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 건설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의 9부2처2청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대신하여 부도덕한 재벌의 특혜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과 충청도민을 바보로 아는가? 지역민을 속이기 위해 마치 새로운 것이 생기는 것처럼 교묘히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지역민의 옥토를 빼앗아 재벌 대기업의 땅 투기장으로 내어주고자 하는 술수임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 이에 우리는 미래형 계획도시 세종시를 재벌에게 막개발권을 주어 정체불명의 잡탕도시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수정안을 전면 거부한다. 

하나, 소모적인 국론분열을 중단하고,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라!
이명박 정권의 재벌 특권층 위주의 정책으로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지방의 경제는 고사 직전에 있다. 그러나 정부는 수도권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위해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 모든 국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힘겨운 갈등과 논란의 파고를 넘고,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을 녹여 합의된 법에 따라 추진되는 세종시 백지화에 모든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 자신을 불법을 일삼으며 입만 열면 법치를 외치는 정부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다. 법위에 군림하는 현 정권의 초법적 행태는 또다시 국민을 갈등과 대립, 분열과 소모적 논쟁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하나, 우리는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린 이명박 정권과 지역을 배신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이다. 이는 정부가 바뀌어도 결코 바꿀 수 없는 시대와 역사가 요구하는 국가정책이다. 세종시 백지화의 명분이 효율성이라던 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의 효과도 없는 관제 기업도시를 만들기 위한 토지 헐값매각으로 8조 5천억의 국고 낭비를 자초하고 있다. 그나마도 현정권이 끝나면 정부의 수정안이 제대로 추진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명박 정권의 위험한 불장난으로 지역민의 꿈과 미래가 담긴 행복도시 세종시가 혈세를 낭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불행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는 행정도시 원안 추진만이 불신과 대립과 갈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재천명하며, 수도권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국가 백년대계를 망치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 지역 민의를 배신하는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남상우 청주시장은 도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행정도시 사수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충북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는 말보다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지역민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철저히 짓밟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대기업 땅 투기장으로 전락시키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이란 정책목표를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뻔뻔스럽게도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충청지역민 설득에 자신이 있다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과 나라를 사랑하는 도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합니다. 결연한 자세로 단결 투쟁하여 승리합시다.

 

2010. 1. 13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친박연대, 국민참여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