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이통장연합회] 행정도시 수정안 전면거부 및 원안추진 촉구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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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속지 두 번속냐 제2의 대국민사기극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 전면 거부한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월11일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 발표를 강행하였다.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강행은 대통령의 사기성 거짓말만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행정도시 건설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국가정책이기에 행정도시를 성격이 전혀 다른 도시 조성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도 없이 강행처리 되는 것이기에 다시한번 위헌 심판대에 올라야 하는 상황이다.

행정도시 건설의 본래 취지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설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대통령을 비롯 당정청에서 누구 하나도 이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수정백지화안은 총리실, 9부2처2청, 35개기관 이전을 저지하고 이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제시되는 충청달래기용 대안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즉흥적으로 두달 만에 제시되는 대안이 7년동안 준비한 원안에 미치지 못하고 충청권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은 누더기 신도시, 기업특혜도시로 목적이 불분명한 도시가 되었다.

정부부처가 빠진 상황에서 자족기능을 유지할 기업유치가 어렵자 토지가를 헐값에 덤핑으로 매도에 나섰고 이에 각종 세금혜택을 추가하였고 마침내 특정 재벌퍼주기용 기업특혜도시로 수정백지화안은 본색을 드러내었다.

그러나 행정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인데 반해 기업특혜도시는 충남도 내 지역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에 성장동력이 고갈되어 각 지역마다 산업단지를 조성해 수도권 기업유치에 매달리는 상황에서 인근 천안아산에서 서산까지 각 지자체에서 공급하는 가격보다 낮은 토지가로 인해 행정도시는 기업블랙홀이 된 것이다.

기업유치는 당장은 포장도 화려하고 자족기능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경영환경의 어려움으로 일자리조차 만들어 내지 못하던 기업들이 당장은 권력에 떠밀려 입주를 약속했더라도 타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포기하면 그만인 것이다. 또한 발전방안에 제시된 24만명 고용창출도 거짓통계임이 드러났다. 삼성의 경우 무려 13배나 뻥튀기를 하면서 고용인원을 늘린 것이다.

또한 과학벨트도 적합도에서 행정도시는 6위에 머물렀으며 건설비용도 막대하고 유지비도 천문학적으로 들어 이미 개별 국가단위로 건설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는 대형장기사업을 이제 임기가 3년밖에 안남은 정부가 약속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이미 건설지연으로 기업, 대학,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는 정부가 아무리 욕심을 내도 이명박정부 내에 완공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 임기 내에 해야 할 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다음 정부나 그보다 더 오래 걸리는 장기사업에 대한 약속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하여 절대 믿을 수가 없다.

행정도시 수정백지화안은 2,500만 지방죽이기 정책으로 우리는 수용을 전면거부한다.
아무리 과대포장을 한 수정안은 행정도시 백지화일 뿐이다.

행정도시는 수도권과밀화 해소와 지방재생을 위한 극약처방이고 마지막 수혈이다. 만일 이번에도 제대로 온전하게 행정도시가 건설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다시 추진할 수 없기에 우리는 이명박정부에게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요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수정백지화안을 용인한다면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무산시키는 것은 물론 충청권의 후손에게 천년이 되도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수도권에서 단 하나도 내려 갈 수 없다는 수도권공화국의 서울일극중심, 중앙권력중심, 수도권 패권주의에 맞서 전국의 이통장연합회와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투쟁에도 정부에서 행정도시 백지화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는 정부의 심판장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충청남도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