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청권 민,관,정 대연석회의 및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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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청권 민관정 대연석회의 및 협약식

「행정중심복합도시」정상추진을 위한 협약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이 수년 내 주민 수마저 전인구의 과반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국가 대부분의 인프라를 흡인하면서 지방은 과소․황폐화로 치닫고 있다. 40년 넘게 그나마 유지되던 각종 수도권규제 기조가 현 정부 들어 와해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을 위한 특단의 국책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마저 전면 폐기의 위기로 내몰려 불균형의 간극은 더욱 크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과도한 과밀과 집중구조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하고자 지난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되어 추진되어왔다. 해당 법규에 따라 일부의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을 이전하여 행정기능을 중심에 두고 복합적 자족기능을 보완하여 건설되는 정책적 특별한 신도시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선거 과정부터 기회마다 ‘행정도시의 안정적 건설과 정책계승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반드시 지킬 것이고, 세종시설치법의 조속한 제정도 공언’한 바 있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을 둘러싼 터무니없던 설왕설래가 결국 신임 총리의 등장을 계기로 대통령까지 나서 정부의 공식의제가 되어 정체불명의 신도시로 내몰리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국가 전체가 커다란 혼란으로 치닫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무산은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추진되어온 전국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계획에도 타격을 가하여  결국 폐기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어서 우려를 훨씬 키우고 있다. 국가적 대역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한 정치․사회적 신뢰의 기반을 정부 스스로 허물고 나서면서 국정에 대한 일관성을 해치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대립과 갈등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여 자칫 국가적 불행을 야기할 수도 있는 국면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전개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수정 강행 상황의 엄중성과 위기성을 함께 인식하고, ‘수정 절대불가’와 ‘신속한 원안 추진 관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자 충청권 대연석회의를 구축하고, 협약을 맺어 이를 대내외에 알리고자 한다.

【협 약 사 항】

 

하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행정중심복합도시’원안 이외의 그 어떤 조건의 ‘수정안’도 단호히 거부한다. 이를 위해 수정과 관련된 일체의 타협을 배격할 것이다. 이를 위약 시에는 역사의 심판과 자멸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기관 이전변경고시의 즉각 이행과 더불어 ‘정부행정기능이 중심’되는 도시의 주 정체성을 확인하고, 촉구하여 반드시 관철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다. 법안에는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하며, 행․재정을 포함하여 충분한 국가적 지원의 내용을 반드시 주요 골자로 해야 함을 확인한다.

하나, 우리는 정부행정기능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의 보완을 위해 국책사업의 우선 배정과 국가적 노력을 촉구하고 확보하며 이의 달성을 위해 모든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더불어 혁신도시의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도권 집중기조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지방 살리기에 적극 나서겠다.

하나, 우리는 상기 협약사항을 이행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치 ‘행정도시 원안사수를 위한 민관정 대연석회의’를 출범에 동의하며, 끝까지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