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도시에 22개 국내외 연구기관 이전 검토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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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졸속대책, 지역민 우롱대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행정도시 민관합동위원회 2차회의를 열어 정부부처 이전 없이 22개 관련 기관 만 행정도시 이전을 골자로 하는 내용의 행정도시 자족기능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적어도 도시그림의 밑바탕은 최소한 수개월에 걸쳐서 검토되고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용역 과정을 밟는 것이 기본상식인데도, 이제와서 확정되지도 않은 도시 밑그림을 논의하고 행정도시 성격을 12월 초에 발표한다는 것은 행정도시를 백지화하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본인들이 주장했던 자족성에 어떠한 것들을 대입해도 부족하니까, 이제는 이미 행정도시 건설 이전기관에 포함되어 있는 16개 관련 연구기관도 정부부처 이전과 연계해 검토한다고 하고, 이미 검토가 끝나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특수 목적고 등을 새롭게 유치하는 것인 양 포장하고 있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있는 국립도서관 등 기조 자족기능을 재탕하며 목적도 불분명한 국립세종박물관과 도시박물관을 건설하겠다는 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폐기를 위한 변명꺼리 만들기에 급급해 있다.

 행정도시 사기정권의 선봉에 선 정운찬 총리는 그동안 행정도시 백지화의 대안으로 송도같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녹색과학도시, 교육산업도시, 기업도시라고 하더니 이제와서는 경제도시라는 애매모호한 명칭까지 들이대며 여야 합의로 만든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난도질하고 누더기를 만들면서 짝퉁도시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유령도시를 가공하여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행정도시가 백지화된다면 계약파기로 수조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연구검토 결과가 나오고 있고,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그동안 수십 차례나 원안추진을 약속했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작금의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작태는 정권운명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전제로 하는 이명박 정부의 국민 기만책인 그 어떠한 대안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면거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더 나아가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해 충청권의 단결을 호소하고,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 제 주체들과 연대투쟁을 선언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매진할 것이다.

 이미 지난 21일 광주전남 연대투쟁을 선언한바 있으며, 25일 오전 10시30분 충남도청에서 행정도시 사수를 위한 충청권 민관정 대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협약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의 수백 개 시민사회단체가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기자회견도 주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명박정권은 더 이상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 시국에서 유일한 국정타개책은 국론분열의 늪에서 행정도시를 석방하는 길임을 명심하라.

 

2009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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