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수도권규제, 첨복단지 등 충북현안 관련 입장과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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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 수도권규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충북현안과 관련한 입장

 

1.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각층의 대표들로 구성된 우리협의회는, 오늘 오전 7시30분 공동대표단이 참석하는 조찬회의를 열고 행정도시, 수도권규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충북의 현안문제와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결의하였습니다.

2. 아울러 충북출신 국회의원들과의 공조협력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늘날짜로 충북출신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 공동대표단과 간담회를 제안해 정파와 지역을 초월한 역량결집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 다양한 도민행동, 정책토론회, 전략워크숍 등을 조직해 충북현안을 성취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대로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6월말까지 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세종시설치법을 반드시 제정하여야한다.
행정도시건설은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이 결코 아니다. 우리나라의 오랜 수도권일극체제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권력과 자원이 수도권으로만 과밀집중되고 있는 ‘망국병’을 하루속히 치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국민통합을 이루어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추진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행정도시건설의 핵심인 공공기관의 이전이 축소되거나 무산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자족기능이 염려되어 이를 확충하고자 추가의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이를 빙자로 행정도시의 성격자체를 변질시키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둘째, 최근 일부 보수인사와 수도권 기득권세력들이 원로와 지식인을 자처해 행정도시건설의 중단과 포기를 정부에 요구하면서 국민투표 실시를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지독한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사리분별조차 하지 못하는 자들의 천박한 소행으로 일일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행정도시건설을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는 의혹과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행정도시건설은 ‘행정수도건설’이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남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미 대한민국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관련법을 제정, 이에 대해 반대세력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헌재가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을 하여, 대한민국정부가 관련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도시건설은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승인한 사업으로, 이들은 행정도시가 성공적으로 조성 될 때까지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한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행정도시건설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것을 무리를 지어 요구하는 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국가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로써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엄청난 국론분열을 초래 할 것이 자명하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이들의 주장과 요구를 받아들여 행정도시건설을 축소하거나 무산, 또는 변질시킨다면 대한민국의 정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도권공화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고 말 것이다.

셋째, 수도권 국회의원 44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자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밀집중을 더욱 가속화시켜 수도권과 지방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것이기에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수도권 국회의원을 비롯한 수도권기득권세력들은 진정으로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계획과 관리’에 뜻이 있다면, 행정도시 건설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사사건건 발목잡거나 무산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을 상생시키기 위한 대승적 자세로 돌아가 수도권과밀집중과 지역불균형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고자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사사건건 반대하면서 수도권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놀부 심보를 부리다간 머지않아 배가 터지는 불상사를 면치 못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행정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