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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주민단체 긴급대책모임 결과 발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9. 8. 11.

 

20090811_긴급대책모임_결과.hwp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주민단체 긴급대책모임 결과 발표

 

○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해 오늘(11일) 오후 2시, 대전, 충남, 충북, 연기 및 청원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향후 대책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논의결과 1)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이는 반균형발전정책으로 규정하여 충청권의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행정도시무산음모저지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준)(이하 ‘충청권비대위’)를 결성하여 적극 대응키로 함.

○ 충청권비대위의 참여범위는 대전, 충남, 충북의 시민사회단체, 연기, 청원의 주민대책모임, 분권운동단체 및 수도권규제완화 반대운동 단체를 포괄하여 구성키로 함.

○ 아울러 오는 8월 13일(목) 오후 2시 행정도시 건설청 앞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 규탄 및 향후 범충청민과 전국민을 대상으로 기만적인 균형발전정책을 알리는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키로 결정.

○ 참고로 오늘 대책회의에 앞서 대전충남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연기주민연대 등 주민단체는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장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충청권 공조와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였음.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충청권 공조와 참여 호소문

 

최근의 경천동지(驚天動地)할 일들로 충청권 민심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행정도시를 포기하는 대안을 5월에 만들어 발표하려했다는 음모가 드러난 직후, 애초 한 곳이 선정되어야 기대했던 집적효과가 가능하다고 선전한 정부가 몇 번의 연기를 하더니 오송과 대구로 선정하였습니다. 몇 차례의 석연치 않은 연기와 이번 선정을 보면서 국가의 대계인 첨복단지마저 지극히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가장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든 대구의 후보지 선정은 과연 이번 선정이 어떠한 원칙과 기준에 의했는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마저 이처럼 정략적으로 결정하는 이명박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행정도시 건설을 포기하려했다는 것은 충청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위상을 행정이 중심기능이 되는 복합도시가 아닌, 기업과 학교, 연구기관 등을 대거 유치·이전하는 계획으로 수정변경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도시에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행정도시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첨복단지 선정문제나 행정도시 포기음모에서 보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는 박약하기 그지없습니다.

행정도시는 참여정부시절 한나라당도 합의했던 사안이며, 이명박 대통령도 당선전후 수차례에 걸쳐서 차질 없는 추진을 국민과 약속한바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도시 건설은 충청권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정부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행정도시 원안추진의 정당성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현정부 출범 직후부터 끊임없이 행정도시에 대한 딴지걸기를 계속하고 있고, 결국 행정기관 이전 포기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을 상대로 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기만과 술수로 행정도시의 운명은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500만 충청권 지역민 여러분!

최근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음모에 대해 500만 충청인들의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 충청도민들은 다소의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유력한 정책대안으로 행정도시 건설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특히, 행정도시 해당지역 주민들은 충청권만의 기득권과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의 절박성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릇된 생각에 젖어있는 정권내부 관료와 수도권이기주의를 대변하는 한나라당, 수구언론의 음해와 왜곡으로 말미암아 행정도시 건설이 무산 위기를 맞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수구세력들의 행정도시 무산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 충청인들이 선두에서 싸움으로써 행정도시 건설 백지화 음모를 막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의 수구세력들이 행정도시를 무산시키기 위한 시도를 충청인들과 함께 막아내야 할 충청권 정치인과 광역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중앙에서 내려주는 떡고물에 감사하며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이제 충청권의 정치인들은 당리당략적이고 편협한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500만 충청인의 의지와 염원이 깃든 행정도시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좌초되지 않도록 이들의 포기음모를 앞장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처럼 한줌도 안 되는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로 일관한다면 행정도시를 무산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과 다를 바가 없음을 경고합니다. 따라서 500만 충청인들은 2010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충청권의 정치인들은 행정도시 원상추진에 앞장서서 국가균형발전의 위기를 전국방방곡곡에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위한 충청권의 공조와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행정도시 위기에 정치권의 당리당략적인 접근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습니다. 행정도시 원안추진과 같은 국가적 대사를 당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재단하고 왜곡한다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먼저 충청권 정치인들과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정치인들의 초정파적 공조와 협력을 통해 행정도시가 정상 추진되어 충청인들의 지치고 분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요청 드립니다.
 
행정수도 원안추진을 위한 대 역사에 충청권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회 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시·군·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수도 원안추진이라는 대원칙 속에 단합하고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도시 지속추진의 관건은 범국민적인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란 점에서, 충청권 정치인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충청권지역민의 단결을 이끌어주시는 한편으로 전국민적인 공감대 형성과 지지여론을 획득하는데도 헌신적인 참여를 간곡히 호소 드리는 바입니다.

 

2009년 8월 11일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포기 음모에 대한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주민단체 긴급대책모임 참가자 일동

 

<지역별연락처>  대전 / 금홍섭 위원장 010-3419-0092
                충북 / 이두영 위원장 011-466-0195
                충남 / 이상선 공동대표 011-458-1254
                연기 / 홍석하 사무국장 016-453-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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