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격변경론에 대한 우리의 입장

 

20090807_성격변경론_규탄_보도자료.hwp

 

천인공로할 세종시 ‘성격변경론’을 규탄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촉구한다.

 

8월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행정도시의 기능과 성격을 사실상 과학, 비즈니스 도시로 변경하는 대안을 만들어 놓고 이를 지난 5월에 공표하려다 여의치 않아 미루고 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한나라당의 친이계 중진의원은 “이번에 성격변경론을 여론에 한번 띄워보고 안될 것 같으면 털고 정리하는게 맞다”며 행정도시 축소, 변질 의도를 숨기지도 않고 그동안의 뻔뻔한 거짓말과 반대를 당연시하면서 국민의 의식수준을 유치원생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망언을 퍼부었다.

이로서 얼마전 박병석의원이 폭로한 행정도시 이전 정부 핵심기관의 축소 용역이 사실이고 지난 6월20일 이회창 총재의 회동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밝힌 “세종시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정부 마음대로 취소나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이 자유선진당을 회유하기 위한 기만책이었으며 대국민사기임이 드러난 것이다.

사실 행정도시 축소, 변질과 관련한 음모론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래 계속되었으며 음모론의 근원지는 청와대였고 나팔수는 일부 경제관련 신문들이었다. 그럼에도 여론이 들끓으면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진화하고 잠잠해지면 한나라당 의원들의 릴레이 망언들이 줄을 이어 터져 나오면서 내부적으로 백지화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종시 건설을 왜곡하고 훼손하여 왔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 동안 이미 세종시는 여러 난관으로 인해 정상적인 궤도를 이탈하고 있다. 세종시설치법은 2007년 5월21일 입법예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의 집요한 반대에 묶여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누더기가 되고 있고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의한 고시 불이행으로 도시의 주기능인 행정중심기능의 핵심인 정부기관 이전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2007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건설예산 역시 2008년 축소논란이 있었고, 정부청사 및 관공서 건립비용도 광역도로 토지매입비로 예산전용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 그 건설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애초 계획된 2010년 7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2010년말 주민입주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명박표 세종시’ 건설의 포부를 밝히면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은 명품도시는 커녕 짝퉁도시라도 건설할 의지가 있는지 실망을 넘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한나라당 핵심관계자가 밝힌 행정도시의 대안은 국내 10대 그룹 중 한 기업의 본사를 유치하고 서울대 공과대학이 이전하는 대신 정부부처는 9부2처2청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정도만 이전하는 것으로 축소한다는 것인데, 특정기업의 본사를 이전하는 정도로 그동안 그토록 절절하게 주장해왔던 자족기능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부 마음대로 본사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권력에 흠뻑 취한 정부의 위험하기 짝이 없는 오만과 독선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결국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핑계로 주요 경제부처 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구태를 벗지 못한채 행정도시 건설에 수도분할이라는 멍에를 씌워 수도권 민심을 자극함으로써 ‘수도권 이기주의’와 ‘기득권 논리’를 유지해 집권연장을 위한 정치공작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의 본심이자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행정도시 건설관련 논란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한나라당은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번복해왔다. 2003년 12월 29일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시켜놓고 2004년 9월 추진과정에서는 반대당론을 채택하는 등 국회의 권능을 스스로 무시하고, 지역여론이 들끓자 또다시 말바꾸기 놀음을 통해 국민을 우롱하는 등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무슨 일만 생겨도 국가의 대외신임도가 떨어지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며 호들갑을 떠는 정부가 정작 국민의 정부신뢰도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돈과 권력, 사람이 서울로 향해 치닫고 있는 고질적 질환인 ‘서울집중병’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방 상생을 위한 지방민들의 여망과 충정이었던 신행정수도 건설. 비록 행정수도가 축소되긴 했어도 최소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낸 국가균형발전의 의지였던 행정도시 건설 마저도 좌절되어가는 작금의 상황에 이르러 우리는 참담함과 더불어 이제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의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음을 절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하여 800억이 넘는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고, 유관 지자체도 관련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이미 계획수립을 완료하였다. 거의 모든 면에서 준비와 실행계획이 완료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재집권을 위해 국책사업을 뒤흔드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신뢰성은 물론이고 정권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우리는 행정도시 건설의 문제가 연기ㆍ공주지역의 지역숙원사업이 아니며, 반드시 성취해야할 지방민의 생존권을 담보할 국가균형발전의 정수이자 이명박정권의 지방정책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늠자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방민들의 절규와 충정이 끝내 외면당한다면 더 이상 전체 지방민들이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임을 비장한 마음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이제 더 늦기전에 이명박정권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할 것이며, 한나라당은 국가발전을 책임지는 제1당으로써 지방살리기를 위한 대도와 정도를 걸을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믿고 쉽지 않겠지만 행정도시와 이명박정권은 운명공동체임을 명확히 직시하기를 바란다.

 

2009년 8월7일

수도권집중정책 철회 /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상추진

수도권규제완화철회와 행정도시 정상추진 범충청권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