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정비과 브리핑에 대한 반박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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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시정비과는 무엇을 ‘오해’라고 우기는가?
형식적으로 구성한 49명의 민관협의체가 대안인가?

 

충북경실련은 지난 6월 17일, ‘청주시는 도시정비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최근 문제가 된 사모1구역뿐 아니라,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지구마다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청주시는 주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요지였다.  이에 청주시 도시정비과는 어제(22일) 브리핑자료를 통해 충북경실련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충북경실련의 성명에 오해 없으셨으면” 한다고 끝맺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정비과야말로 충북경실련의 성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에 답답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첫째, 청주시가 주민총회, 임시총회, 대의원회의 등에 참관하는 것은 개입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각 조합의 갈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 참관이 우선한다고 본다. 더구나 이번 사모1구역 사례는 도시정비과에서도 밝혔듯, 조합측과 반대측(권익보호회)이 협의될 수 있도록 중재를 실시했음에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지 않은가? 경실련은 청주시에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이나 ‘찬성’ ‘반대’라는 의견을 제안”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참관’의 사전적인 의미처럼,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다. 주민총회에 정비업체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현실을 보라는 것이었다. 현장점검반이 이런 ‘현장’에 오지 않고 어떻게 상황을 판단하겠다는 것인가?

 

둘째, 49명으로 민간협의체를 구성하겠다?
충북경실련은 지난 4월 28일 도시재생종합계획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5월 15일에는 도시정비과에 공문을 보내 ‘참여형 청주시 도시재생종합계획 수립’과, 민관협의체 구성 ․ 운영에 대해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정비과는 아무런 회신도 하지 않았다. 단, 민관협의체 구성과 관련하여 한 차례 의견을 나눈 바 있다. 당시 도시정비과 안은 공무원(2), 갈등전문교수(2), 변호사(1), 도시계획(2), 건축사(8), 대한주택공사(1), 시민단체(1), 지역주민(64)으로 협의체 구성원이 80명에 이르렀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의례적인 간담회 형식의 협의체가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제안했고,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과 무관한 객관적인 위원들로, 10명 안팎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주민수만 반으로 줄었을 뿐, 협의체 구성은 동일하다. 조합사무실을 통해 협의체에 참여할 주민들을 추천받았으니, 이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뻔하다. 2개팀으로 나누어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셋째, 도시정비과는 21개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등의 실적이 있다?
어차피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하는 사업이라면서 도시정비과는 무슨 실적을 바라는가? 정비구역지정이든, 조합설립인가든 그저 동의자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의미의 ‘승인’ 아닌가? 무엇을 성과라고 말하는가? 주민 간의 갈등으로 구역별로 소송이 빈발하는데도 정비사업 절차에 따라 일단 진행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과연 ‘10대 트렌드’가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보장하는가? 

이것이 바로 도시정비과의 현주소다. 소통이 안된다. 민원인들이 수십 번 찾아가도 도시정비과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며 돌려보내고, 시민단체가 아무리 주장해도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애초 구상대로 밀어붙일 뿐이다.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지구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 지나친 말인가? 서울시의 정비사업 혁신안을 검토하고, 청주시 정비사업 추진에 벤치마킹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서, 충북경실련의 성명에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 시민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끝으로, 도시정비과에 묻는다
어제 브리핑이 ‘청주시 도시정비사업, 잘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그것이 청주시의 공식 입장인지 도시정비과의 입장인지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안한다. 충북경실련이 그간 토론회나 도시대학 프로그램에 도시정비과장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거절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언제든,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충북경실련은 언제든 응할 것이다. 

 

2009년 6월 2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