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에 손놓은 청주시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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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정비과를 대대적으로 혁신하라! 
재개발사업에 손놓은 청주시는 각성하라! 
진행중인 재개발 사업지구마다 난항.. 청주시는 갈등해결에 속수무책
사모1구역 임시 주민총회 참관 요청도 거부

 

지난 6월 12일,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임시 주민총회가 흥덕구청에서 열렸다. 주요 안건은 현 조합장(오희종) 재신임과, 대의원 10명 해임 등을 포함한 4건이었다. 우려한 대로 이날 총회는 경비업체 직원이 엄호(?)하는 가운데 “공포 속 재개발 총회”로 진행됐고, 욕설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현장 화면은 한 방송사 뉴스를 통해 보도됐다.    

충돌이 예상되는 주민총회 참관 요청에 청주시 거부
현 조합장의 비민주적 운영을 비판해온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원권익보호회’(이하, 권익보호회)에 따르면 주민총회 개최 전, 불상사가 생길 것을 우려해 청주시 도시정비과에 여러 차례 참관을 요청했으나 청주시는 주민총회에 참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이미 대의원회때 조합장 측과 권익보호회 측의 충돌로 1명이 119 구급대에 실려간 적이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도, 청주시는 ‘재개발사업은 주민들끼리 알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만 반복해 왔다는 것이다.

현장점검반도 유명무실
청주시는 지난 4월 14일, ‘도시 ․ 주거환경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 청취하며, 갈등 발생의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주시가 ‘재개발사업이란 으레(?) 갈등이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결하든지 소송으로 갈 일이지 시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 이상, 현장에 나가 상황을 파악한들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

용산참사도 결국 무대책 지자체와 정부 책임
청주시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용산참사를 벌써 잊었나? 용산참사도 결국 주민 갈등에 손놓은 서울시와 대책 없는 정부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망루에 올라간 세입자들은 서울시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그들 가까이엔 위협과 협박으로 몰아내려는 정비업체 직원들만 있었을 뿐이다. 이것이 비난 서울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38개 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크고 작은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데도, 청주시는 계속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만 있을 셈인가?

정비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갈등 해결에 나서야
사모1구역의 문제는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갈등이 아니다. 권익보호회 측이 조합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모든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조합장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대의원 10명을 해임하겠다고 맞서면서 문제가 커진 것이다. 지난 5월 12일, 청주시는 사모1구역 조합장에 대해 ◇대의원회도 거치지 않고 4개 안건을 임시총회에 상정할 계획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조합원이 조합측에 공개용 문서열람 신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합장이 임의로 조합임원을 임명한 데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그나마 권익보호회 측이 청주시에 공문을 보낸 데 대한 조치이다. 그러나 이것뿐이다. 청주시가 공언하듯, 현장점검반을 통해 “갈등요인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청주시는 민관협의체 구성에도 소극적
사모1구역 문제는 임시총회가 끝났음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조합장 재신임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조합장은 해임안이 아니라며 버티고 있어 조합장과 권익보호회 측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에 봉착했다. 공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청주시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갈등은 결국 사업 추진 자체를 멈추거나 무효화하는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충북경실련은 수차례 청주시에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바 있다. 각계 전문가와 교수, 공무원, 시민단체, 일반 시민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정비사업을 점검하고 각 사업지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적극적으로 풀지 않는다면, 청주시의 도시 ․ 주거정비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부서인 도시정비과는 협의체가 정비사업 전체를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형식적인 인원 구성에만 골몰할 뿐이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혁신안을 벤치마킹하라
서울시는 지난 6월 10일 학계, 시민단체 및 연구소, 서울시 실무진으로 18명으로 구성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재개발 제도 전면 개편을 위한 <정비사업 프로세스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주민참여와 정보공개 강화 ◇정비사업비 산정 프로그램 개발 ◇세입자 대책 강화 ◇정비사업체 등록기준 강화 ◇기반시설 합리적 분담안 등이다. 청주시도 서울시의 시행착오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비사업뿐 아니라, 도심 재생의 관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차라리 도시정비과를 해체하라.. 전향적인 대책 절실
만일 도시정비과가 지금처럼 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상황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도장만 찍어주는 역할만 하겠다면 차라리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도시정비과는 2006년, 당시 남상우 청주시장 당선자가 “청주시의 최대 현안인 도심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정비과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따라 신설된 부서이다. 그러나 도시정비과가 지금처럼 어떤 갈등과 분쟁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도심공동화 해소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유명무실한 ‘현장점검반’이나 ‘도시 ․ 주거환경정비 10대 트렌드’로 포장하는 언론홍보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지구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재차 주문한다.

 

2009년 6월 1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