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2008 행정감사결과 늦장공개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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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활동 최우수 기관 표창이 무색한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투명한 도정’ 약속을 실천하라! 
충북개발연구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2008 행정감사결과 비공개하다
충북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으로 뒤늦게 공개

 

충청북도는 충북경실련이 정보공개 요청한 2008년 행정감사 미공개기관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4월 28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소방서(청주서부 ․ 음성 ․ 증평 / 2008.4.14-5.1), 청주의료원(2008.6.12-18), 충북개발연구원(2008.7.7-11), 충북문화재연구원(2008.7.21-25), 충북테크노파크(2008.9.1-19)  등 5개 기관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2월 11일에도,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2008 행정감사 결과를 미공개하다 충북경실련의 요청으로 8개월 만에 공개한 바 있었는데, 당시 충북개발공사의 감사 결과는 총체적 부실 운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어서 지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충북경실련은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공개된 직후, 2008년 행정감사 결과 미공개 기관에 대한 자료를 모두 공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기다려 달라.. 시간을 달라”고 미루다가, “2009년부터 제대로 공개하겠다(2008년 자료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지난 3월 19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정식 요청했고, 충청북도는 “세부 감사사항 ․ 처분요구사항과, 법인 ․ 개인 사생활 침해관련 사항 등”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겠다고 3월 27일 통보했다. 그나마도 바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뒤인 4월 30일까지 공개하겠다고 회신해 왔다. 2008년에 이미 끝낸 감사임에도, 현재 잡혀 있는 감사일정상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었다.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2008년에 실시한 행정감사 결과를 어떤 이유에선지 기관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하였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절차를 밟아 청구한 충북경실련의 정보공개 요청에 있는대로 시간을 끌었다. 이로써 일부 기관의 경우 감사받은 지 1년 만에 공개됨으로써 시의성이 떨어지는, 이미 지난 일이 되고 말았다. 우리는 바로 이 모습이 대외적으로는 ‘투명 행정’을 선포하면서도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는 충북 도정의 현주소라고 본다.

충청북도는 지난 4월 10일 ‘청렴한 공직, 투명한 도정,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전국 제일의 청렴도(淸廉道)”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경제특별도, 문화선진도에 이은 세 번째 도정 선언이다. 그러나 투명한 도정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감사관실의 기본 업무인 행정감사를 실시했으면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충청북도는 어째서 비공개로 일관하며 과민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는 이번에 공개된 5개 기관의 감사결과 중 충청북도 출자 ․ 출연기관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참고로, 지난해 충청북도가 실시한 출자 ․ 출연기관 경영성과평가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은 C등급, 충북문화재연구원은 B등급, 청주의료원은 A등급, 충북테크노파크는 S등급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기관별 평가 등급이 무의미할 만큼 용역 및 예산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내부 심의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난해 S등급을 받은 충북테크노파크는 2006년 12월 통합재단 설립후 연1회 정기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입주업체 임대료도 합리적 ․ 객관적 근거자료 없이 타 시도 테크노파크 임대료 평가액을 참고해 산정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충북개발연구원은 기본과제를 미완료하거나,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한 9건의 기본과제를 4개월이 지나서야 기간을 연장하거나 과제명을 변경하는 등 기본 연구 수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문화재연구원 역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용역비를 산정하면서 당해년도가 아닌 전년도 기준을 적용해 1950여만 원 적게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충청북도가 명실상부한 청렴도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을 감시 ․ 비판하는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며, 도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감사관실의 행정감사 결과뿐 아니라 비공개하고 있는 충청북도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수시로 요청해 나갈 것이다.  

 

2009년 6월 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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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가 늦장공개한 행정감사결과 원본은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