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신도시 선분양 검토 관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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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급논리로 후분양제도를 흔들지 마라
 - 송파신도시 선분양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라!

 

국토해양부는 어제 언론자료를 통해 당초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이었던 송파신도시에 대해 선분양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송파신도시의 최초분양 시기를 2009년으로 계획하였으나 서울시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져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양시기를 맞춰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선분양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주택 후분양제는 공급자 중심의 주택공급체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시장 선진화 측면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정부가 무리한 사업 강행으로 빚어진 분양일정 지연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후분양제를 뒤집으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향후 후분양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좌초할 수 있는 심각한 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1. 실효성 없는 후분양제(?), 누가 만들었나?
현재의 선분양제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공급자 중심의 시장을 보장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후진적인 특혜제도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4년,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의무화하고, 민간부문은 금리우대를 통한 후분양 전환 촉진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작 2007년이 되자 시장수급여건 등의 이유를 들어 도입시기를 1년 연기하였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듯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도입된 후분양제도에 대해 정부는 공정률 40%, 60%, 심지어 80%가 되어도 내부공사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상품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없다고 번복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공급논리만을 내세워 스스로 만든 제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의지도 없는 무능한 정부로 낙인찍힐 것이다. 정부의 말처럼 후분양제가 실효성이 없다면, 실효성 없는 정책을 장기간에 걸쳐 만든 정책 담당자들의 책임부터 물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송파신도시 강행 잘못, 후분양제에 덮어씌우나? 
송파신도시 건설은 처음부터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사업으로 일정 지연은 예견되어 있었다. 국방부와 서울시 등의 반대, 그린벨트 해제 등 개발을 위해서는 복잡한 이해관계의 조정 및 절차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사업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으로 전격 발표했고 일방적으로 일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킬 수 없게 되자 문제의 본질을 덮기 위해 후분양제의 실효성을 운운하며 후분양제 자체를 뒤집으려 하는 것이다.

정부가 송파신도시를 선분양으로 밀어붙이겠다면 향후 주택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계속 선분양을 하겠다는 의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정부는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국민을 속이고 땜질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3. 후분양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개발세력들이 후분양을 유지하려는 것은 정부 관료로부터 땅을 헐값에 공급받고, 자기자본  투자 없이 소비자 돈을 끌어들여 공사하고, 소비자에게 고분양가로 바가지를 씌워 천문학적인 돈을 챙길 수 있는 선분양의 특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들은 단기간 자금마련에 따른 부담, 주택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라는 억지주장으로 후분양제를 무력화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

후분양제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정책이 공급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로 전환됐다는 점이다. 선분양 때문에 소비자는 마감재 바꿔치기, 깜깜이 분양, 무단 구조변경, 옵션 강매 등 피해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소비자는 그동안 지불한 집값을 돌려받기가 수월치 않다. 이렇게 소비자만 피해를 입고 건설사는 득 보는 선분양제도는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매년 선분양으로 소비자는 1조원 이상의 부담을 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비용의 80%를 소비자가 지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분양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주택정책이다. 선분양 제도 자체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허용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수십 년 간 선분양이 유지되었고 건설관련 제도가 구성되어 왔다.

후분양제 도입의 의의는 왜곡된 주택시장의 정상화다. 상품을 보고 구입을 결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송파신도시에 대해 선분양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난 40년간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선분양제도를 유지하려는 꼼수이다. 경실련은 송파신도시 선분양제의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향후 흔들림 없이 후분양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7월 3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