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충청북도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가 꼭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사측에 의해서 부당하게 일터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가운 길거리에서 생존권 수호를 위해서 힘겨운 싸움을 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사태가 사측의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행위인 사회 정의에 반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그 해결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의 요구는 사용자측에 의해서 계속해서 무시되어 왔으며, 법적 해결 운운하며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어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채 장기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4월과 5월에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찰들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야기되었다. 자본의 힘만으로 횡포를 일삼는 사용자 측에 편성하여 균형감각을 잃어버린 당국의 공권력 행사는 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사회 각계의 비난이 봇물처럼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다행히 지난 7월에 노동부에서 사측의 행위에 대해서 불편파견판정을 내리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 판결이 꼬일 대로 꼬인 사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기를 갈망했다. 그러나 하이닉스·매그나칩은 노동부의 불법파견판정을 겸허히 수용하여 직접 고용에 나서라는 사회곳곳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사측은 법적인 해결을 하겠다고만 하며 대화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원들은 사활을 건 시위를 1년째 계속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사협상의 중재에 나서야 할 충청북도마저 방관하는 자세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21일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야기되었다. 경찰은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노조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신재교 지회장을 체포 연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인해 또 다른 조합원 한 명은 목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해 하나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이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사측은 물론 해당 지자체, 경찰 모두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회장 연행 행위와 폭력진압으로 인한 부상자 발생은 사태해결은 커녕 오히려 사태를 더욱 극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젠 더 이상 이 사태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쳐 사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는 이미 노사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양심과 상식을 가늠하는 사회문제가 된 만큼 충청북도는 이제라도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충청북도는 지난 5월 12일 “하이닉스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의견서”에 대하여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특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중에 있는 사안은 도가 직접 중재에 나서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7월에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온 후에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충청북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러한 사회적 조정을 위해 마련한 노사정위원회의 존재이유와 충청북도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폭력사태를 접하면서 충청북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태해결의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를 보고도 충북도가 사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청북도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충북도지사의 직접 중재 등 충청북도가 1년이 넘어가고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태 해결을 위해 성의 있는 중재에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0월 2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