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입장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정부의 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 출범에 즈음한 입장
-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중단없는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헌재의 위헌적인 위헌판결과 수도권 기득권세력의 공동작업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수단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백지화시키려는 음모에 맞선 충청권 주민과 전국의 분권 분산세력의 노력으로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마련을 위한 신행정수도건설후속대책위원회가 공식발족하게 되었다.

우리는 정부차원의 이러한 대책기구 구성이 늦은감은 있지만 신행정수도건설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분권 분산형 국가발전전략이 수정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1. 정부는 후속대책마련에 있어 신행정수도건설정책을 포기하거나 변형된 형태의 대책을 마련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 지속추진의지를 분명이 담아야 하며, 형식적인 공공기관 이전 정책으로는 충청민을 납득시킬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정부와 여당은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폭넓은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는 동시에 지방민의 여망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만의 폐쇄적인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정책이 결정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신행정수도 건설보다 더욱 바람직한 국가 균형발전 대안이 있다면 이를 즉각 제시해야 한다. 대안없는 반대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이다.

4. 조선,동아 등 중앙언론은 중앙집권 수구세력의 입장만을 대변해온 지금까지의 편협된 자세에서 벗어나 서울과 지방이 상생할수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정책에 대한 왜곡을 중단하고, 나라살리기, 지방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04년 11월 18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