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도서관 예산낭비사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열린도서관 예산낭비사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문화제조창 ‘깜깜이 도시재생사업’도 문제
586명의 시민이 감사청구 서명에 참여

 
충북·청주경실련은 오늘(20일) 이재덕 집행위원장 외 시민 585명의 연명으로 ‘청주시 문화제조창(열린도서관)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낭비 및 민간기업 특혜’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지난 10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열린도서관 공익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밝힌 지 한 달 만이다. 

공익감사는 시민단체나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이 청구할 수 있지만, 경실련은 열린도서관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경실련 단독이 아닌 시민 연명을 받았다. 청구 조건의 두 배에 달하는 총 586명의 시민들은 열린도서관이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라는 데 공감하고,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문제점은 없는지 감사원의 감사실시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실련은 향후 감사청구 결과 등을 공유할 것이며, 이번 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목 : 청주시 문화제조창(열린도서관) 도시재생사업의 예산낭비 및 민간기업 특혜에 대한 감사 청구 등

▨ 감사청구사항
1. 문화제조창 열린도서관 –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
청주시는 도시재생이라는 명목으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문화제조창 내 5층에 도서관(일명 열린도서관) 시설을 만듦. 조성사업비와 10년간 관리운영비를 포함, 총 125억원의 예산이 전액 시비로 투입되지만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임

2.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 깜깜이 도시재생
열린도서관은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의 한 부분임.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투자신탁회사(리츠)가 주도하고 LH공사가 자산관리를 맡는 구조에서 청주시의 공익적 역할은 축소되고 소수에 의해 깜깜이로 진행되고 있음.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의 혁신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음

▨ 청구이유
 -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은 청주시가 40% 출자해 민관 합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임에도 공익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음
 - 열린도서관 논란은 청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임 
 - 많은 시민들이 열린도서관을 청주시의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는 데 공감하고, 문화제조창 도시재생사업 전반의 문제점은 없는지 바로잡을 것을 요구하여 충북·청주경실련이 시민들을 대리해 공익감사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