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자체, 상 받기 위해 전국에서 네번째로 돈 많이 써

< 돈 주고, 상 받는 실태 전수조사 >

충북 지자체, 상 받기 위해 전국에서 네번째로 돈 많이 써

- 단체장의 치적 쌓기, 언론사의 돈벌이로 전락한 수상 실적

 

 

그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돈 주고 상 받는‘ 잘못된 행태에 대한 문제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 243곳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4년 1월~2019년 8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시상하는 상의 수상 여부와, 상을 받기 위해 해당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지출한 돈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다수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축소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 금액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1. 충청북도 지자체, 전국에서 상 받기 위해 네번째로 많은 돈 써

 

충청북도가 언론사와 민간단체의 상을 받기 위해 쓴 금액은 5억 4천만 원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언론사 수상은 39건에 5억 2천만 원, 민간단체 수상은 12건에 2천만 원이었다.

 

  

도내 지자체에서는 단양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17건의 상을 받고 약 2억5천5백만 원의 돈을 지출했다. 이어 충주시 1.4억 원(9건), 제천시 8천5백만 원(7건), 괴산군 4천3백만 원(6건), 증평군 1천6백만 원(8건), 영동군 2백5십만 원(3건), 보은군 2백만 원(1건)을 지출했다. 지난 5년간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옥천군, 진천군은 지출한 돈이 없다고 답변했다. 옥천군은 다른 지자체와 같은 시기에 똑같은 상을 받았으나 지출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고 단양군과 보은군은 일부 비용만 공개했다.

 

   

2. 단양군, 17건 수상 대가로 2억 5천 6백만 원 지출

 

가장 많은 세금을 상을 받기 위해 사용한 단양군은 6년 연속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4년 연속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언론사로부터 수상했다.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은 매년 홍보비 명목으로 1,650만 원씩,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은 매년 1,452만 원씩,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1,800만 원씩 해당 언론기관에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자체 예산으로 받은 상, 단체장 개인 선거에 이용

 

경실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7회 지방선거 당선자 선거 공보물을 확인한 결과, 조길형 충주시장, 류한우 단양군수, 정상혁 보은군수 등은 지자체장 선거 공보물에 언론사와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수상 경력을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 시기에 민간포상을 포함한 상훈 내역은 공약 못지않게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중요한 잣대이다. 자칫 단체장 개인이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4. 실태조사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개인 치적 쌓기와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지자체장

지자체장은 선거로 선출된다. 이로 인해 지자체장 후보들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이른바 ‘스펙 쌓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현직 지자체장이 재임 기간 받은 상은 자신의 치적을 알리고 선거에 활용할 수 있어 차기 선거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자체장은 개인의 치적을 쌓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상을 받고 세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단체장이 수상 결과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때 개인 수상에 대한 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단체장의 치적 쌓기, 언론사의 돈벌이로 전락한 시상식

지자체와 단체장의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받아 공신력 있는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수여하는 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사와 민간단체가 비슷비슷한 명칭과 특색 없는 내용으로 상을 남발하고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행정을 감시하고 올바른 정보와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야 할 언론이 상을 무기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3) 도내 지자체, 수상 관련 심의제도 운영 안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009년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돈을 주고 상을 받거나 후원명칭을 사용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잇따르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수상과 관련한 심의제도 도입과 조례·규칙 제정, 비용의 적성성 검토 및 한국언론재단을 통한 지출, 후원명칭 사용승인 규정 제정과 통합 관리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대구시, 광주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경상남도, 목포시, 양산시, 서울 관악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등 10개 지자체만 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나 지자체 모두 상을 사고파는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어서 발생한 결과다.

 

지자체나 단체장의 수상과 관련해 세금이 들어간다면 반드시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시상 기관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감시하는 언론사라면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 많은 지자체가 상을 받고 돈을 지출하면서도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지자체장은 받은 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개인이 받은 상마저도 세금으로 돈을 냈다. 일부 언론사는 시상식을 남발할 뿐 아니라 독점하다시피 했고, 정부 부처마저 돈벌이에 이용됐다.

 

이에 경실련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이 모든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받을 만한 상을 받았는지, 세금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지자체장 개인 수상비용을 세금으로 지출한 것이 적정한지, 규정에 맞게 후원명칭 사용을 운영했는지 따지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191104_보도자료_충북 지자체 상거래 실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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