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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문화제조창C 대기업유통브랜드 입점 반대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9. 10. 7.

문화제조창C 대기업유통브랜드 입점 반대
“상생협약 깨고 문화제조창C에 대기업브랜드의 입점을 반대한다”

 

2010년부터 청주시는 연초제조창의 개발과정을 둘러싸고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기업유통자본 침투에 대한 우려는 2013년, 2015년 두 차례 상인들과 상생협약 체결로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생각했다.

 

특히 청주시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대형마트, 유통몰이 들어서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만약 사업자가 전대(재임대)를 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브랜드를 유치할 수 있지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관계자는 ” 시(市)가 추진하는데 설마 그런 일은 없다“고 안심시켰다.

 

또한, 전대와 관련해서 2014년 제정된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와 ‘민간임대시설운영관리규칙 제 50조’에서 “임대운영사는 리츠의 서면동의없이 제 3자에게 민간임대시설의 권리를 양도∙이전하거나 질권 기타 담보권설정,신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었기에 상인들은 중소기업인 원더플레이스가 문화제조창C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일을 꾸려 가는데 반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문화제조창C의 속을 뜯어보면 우려대로 원더플레이스를 앞세워 전대방식을 이용하여 대기업브랜드가 다수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시는 밀실행정의 끝판왕이다”


대기업의 합법적인 진입을 도와주기 위해 청주시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이하,상생협의회)를 악용했다. 회의의 기본원칙도 지켜지지않은 비민주적인 밀생행정의 행태를 보여준 것이다.

 

청주시는 성안길 상인회장이 교체된 틈을 타서 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고지도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안건인 ‘원더플레이스의 입점 찬반여부의 건’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원더플레이스대표의 굴지의 대기업유통입점의 필요성주장만으로 찬반에 붙여졌고 청주시부시장,청주시경제과장,홈플러스점장,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청주시전통시장상인회장,성안길상인회장이 참석한 표결결과는 5대 1로 가결되었다.

 

원더플레이스는 전통시장과 상생협약을 위해 인근 내덕시장, 북부시장에 6000만원씩 연 2회 지원하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회에 2명의 표결권을 행사하고 부시장이 회장이면서 문화제조창C의 도서관, 리츠의 문제와 관련된 질타가 쏟아지면 민간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정말 청주시는 결정할 권한이 없는가. 청주시의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문화의 허브가 되겠다는 문화제조창C에 근본적으로 의류타운이 왜 필요한가?
전통있는 지역의 중심상권을 죽이는 것이 도시재생인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제초창C에서 청주시는 43%지분을 가지고 리츠라는 방패를 내세워 불과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성안길 중심상권 업체를 빼다가 유치하려는 것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 이는 명백히 도시재생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며 지역경제에 제조체를 뿌리는 것이다.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려면 잡초도 살고 꽃도 살아야 한다.
하지만 청주시는 다 죽이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두려한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탁상에 앉아서 대형유통대기업들이 제시하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지역을 망치고 있다.

 

이러한 대형유통기업이 청주에 기여하는 바는 대체 얼마인가?
여러 연구 결과들이 불과 10%미만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고민은 한번쯤이라도 있었는가?

 

문화제조창C에 대형 유통브랜드 5개가 확정되었다고 한다.
결국 청주시의 지역자본을 외부로 유출시켜 지역경제선순환구조를 파괴시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않을 경우 보다 큰 연대와 청주시민들의 힘으로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청주시는 상인들과 체결한 상생업무협약을 준수하라 !
밀실행정 , 상생협약무시, 지역경제죽이는 청주시는 각성하라 !
43%리츠지분소유한 청주시는 리츠와 협의한 내용∙절차∙과정 모두를 공개하라!
말 바꾸기하며 청주시정과 청주시민 모두를 우롱한 관계공무원을 문책하라!


2019년 10월 7일

청주시상인회장협의회 ∙ 정의당 충북도당 ∙ 충북청주경실련

 

 

※사진 : ⓒ프레시안(김종혁)

 

[참고] 문화제조창C 개발 연혁

일시

내용

2010.12

청주시가 옛연초제조창 부지를 KT&G로부터 350억원에 매입

2013

옛 연초제조창에 (가칭)롯데아울렛이 약 12000평에 들어설 계획과

지역 상권의 반대

2013.

옛 연초제조창 활용전략 수립

-연초제조창부지를 문화, 공예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 계획

-상기 내용으로 주변 상인들과 1차 상생협약 체결

2014.04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2014.07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제정

2014.08

민선 6기 민간투자 유치계획 수립

2015.02

2차 활성화계획 사업설명회 발표

2015.03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의 활성화계획 즉각 재수립 요구

2015.04

재수립 요구 반영하여 2차 상생협약 체결

-문화공간 확충, 대형유통업체(마트,아울렛,백화점 등) 진입 금지

2015.12

활성화계획 국토부승인요청(5) 및 승인(12)

 

사업 수행 난항

2017.07

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본금 130억원 리츠설립

2017.09

도원이엔씨와 원더플레이스 컨소시엄 선정

3차 활성화 계획수립

상생협약 파기하고 전대허용으로 대형유통브랜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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