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대한 입장

도의회 독립청사 마련이 절실하고 긴급한 과제인가?
도민들과 소통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돼
집행부 견제 못하는 파행 의회부터 추슬러야 할 것

 

지난 11월 12일 충북도의회는 “도민과의 소통공간으로서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청사 건립이 시급하다”며 옛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독립청사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제2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리모델링해서 도의회 독립청사로 쓰라는 제안을 충북도의회가 수용한 것이다. 도민 여론조사에서 ‘도의회 독립청사 활용’안이 가장 적은 응답수를 기록해도, 공청회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도, 도지사가 전격 제안하고 도의회가 수용하면 끝나는 일인가? 150억원이 들어갈지, 신축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은 그저 결정한 대로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도의회가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의회는 작년말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5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의정비를 대폭 올렸고, 이번에는 “전국 17개 광역 의회 중 유일하게 독립청사가 없다”며 독립청사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전국 어느 의회가 이렇게 파행으로 운영되는가? 제10대 의회가 개원한 이후 다수당은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며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고, 예산결산위원회마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과연 충북도의회가 주장하듯 의정비를 올린다고, 독립청사를 건립한다고 의원들의 위상이 저절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충북도의회가 챙길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과연 ‘독립청사’인가? 아이들 의무급식에 쓸 예산이 없다는 충북도가 중앙초 리모델링 및 신축 예산으로 155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인지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할 일 아닌가? 의회 내에서조차 독립청사 조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지 않나? 더구나 충북도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투자 심사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데,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할 만큼 긴급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충북도의회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하며,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은 독립청사로 결코 세워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2015년 11월 18일
충북・청주경실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