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까르푸 개점 및 교통체증에 대한 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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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충청북도는 건설교통국장 등 책임자를 즉각 중징계하고,

까르푸는 청주까르푸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교통문제 해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

1. 충청북도는 건설교통국장 등 책임자를 즉각 중징계하라.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바와 같이 충청북도가 2001년 3월 청주시로부터 '청주 교보 복합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의뢰받아 2001년 5월 1차 충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 당시 전문가로 참석한 심의위원 등이 대형유통업체의 입점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강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2001년 6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심의위원을 제외시키고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승인허가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또한 충청북도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전혀 남기지 않은 점, 충청북도가  승인허가 조건으로 개점이후 교통문제가 심각할 경우 재평가 할 것을 권고사항으로 하였기 때문에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재평가 실시결과에 대하여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 권한이나 수단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무소신 행정의 표본이다.
   더구나 충청북도와 청주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태도와 '청주까르푸의 입점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는 변명에 대하여 청주시민 모두는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충청북도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책임자를 즉각 중징계함으로써 충북도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 까르푸와 교보생명 자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청주까르푸 개점으로 인한 교통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때까지 청주까르푸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교보생명 자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도심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옛 고속터미널 부지를 개발하여 청주시민을 위한 시설로 건설하겠다'는 명분을 구실삼아 '교보복합빌딩'신축이라고 교묘하게 눈속임하여 '청주까르푸'가 입점하도록 까르푸와 함께 추진한 일은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입점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까르푸와 교보생명 자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자신들의 영리추구에 급급한 나머지 청주시민들을 볼모로 청주시민들에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부담케 하는 '기업의 부도덕성'에 대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까르푸와 교보생명 자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청주까르푸 입점으로 인한 교통문제에 대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청주시민에게 즉각 공개사과할 것은 물론, 청주까르푸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청주까르푸 입점으로 발생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충청북도, 까르푸, 교보생명 자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즉각 수용하지 않을 경우 청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강력한 시민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박만순 조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