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전국조직)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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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결정권을 !

지방에 세원을 !

지방에 인재를 !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일 시 : 2002년 11월 7일(목) 오후 3시
장 소 : 경북대 정보전산원 세미나실
주 최 : 지방분권국민운동 준비위원회
후 원 : 대구은행, 경북대학교

 

- 목 차 -

창립선언문 ............................................... 3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부문별 참가단체 ................... 5
식순 ..................................................... 6
축사 ..................................................... 7
경과보고 ................................................ 12
규약(안) ................................................ 14
인원선출(안) ............................................ 18
사업계획(안) ............................................ 25
지방 살리기 3대 입법 및 지방분권 10대 의제 .............. 26
국민에게 드리는 글 ...................................... 28
준비위원회 명단 ......................................... 30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는 전국 모든 지역의 각계각층의 지역민의 힘을 결집하여 전국민적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실천하고자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의 창립을 전국민앞에 엄숙히 선포한다.
우리는 '지방분권국민운동'의 깃발아래 지방분권을 쟁취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고 나아가 지방분권에 기초한 참여-연대-생태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결연히 나선 것이다. 지방분권은 망국적인 중앙집권-서울·수도권집중체제를 개혁하여 지역과 나라를 살리기 위한 최우선 핵심과제이며 이 땅의 모든 지역민과 그 총화인 전국민의 생활상의 절박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전국민적 힘으로 쟁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서울과 지방간의 극심한 불균형 문제로 인하여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다. 서울은 모든 지방의 돈과 사람과 자원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블랙홀로 된지 오래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총체적인 집중화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을 뿐이다. 지방은 공동화로 일터와 삶터가 황폐화되고 있으며 총체적 위기와 몰락의 길로 몰리고 있다.
한편 서울은 과잉과 과밀로 심각한 교통체증, 땅값과 집값 상승, 환경오염과 같은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서울의 풀뿌리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수도 서울의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거대한 공룡이 되어버린 서울은 비만증으로 생명이 위독하다.
이러한 지방과 서울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의 근원은 우리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권력과 중추관리기능의 중앙 독점·서울 집중, 즉 서울에 지배거점을 둔 총체적 중앙집권체제에 있다. 따라서 서울거점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는 지방분권이야말로 지방위기를 극복하는 결정적 관건이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결정권 없는 지방자치', '세원 없는 지방자치', '인재 없는 지방자치'일 뿐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가 당면한 지방자치문제의 핵심이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야말로 풀뿌리 주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지역사회의 창조적 혁신과 주체적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결정적인 걸림돌인 것이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에 종속된 지방자치일 뿐이며 민주적 지방자치가 아니다. 지방분권 없는 지방자치에서 민주적 지방자치와 지역공동체의 참다운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지방분권이야말로 민주적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는 결정적인 관건이며 최우선 선결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당면한 지방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지방분권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하여 지역을 혁신하려는 지방분권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 우리는 이러한 인식과 요구를 가지고 오늘 지방분권운동국민운동의 대장정에 나서고자 한다.
총체적 위기에 처한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간 균형발전 운동이자 민주적 지방자치실현운동이며, 중앙과 서울에 대한 지역의 탈중심·탈종속운동이자 지역의 주체적 발전운동이다. 그리고 총체적 국가개혁·국가발전 운동이자 모든 지역의 자기혁신운동이다. 중앙집권-서울집중의 국가발전체제에서 지방분권-주민자치-지역혁신을 통한 새로운 지역공동체의 중층적 통합시스템으로서의 분권적 국민공동체와 새로운 발전주체를 창조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애향 애국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문화를 꽃피우며 지역의 정체성을 세우려는 운동이다. 지방분권운동은 지역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자부심을 가지며 떳떳하게 살려는 운동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방분권운동이 전국 각 지역의 국민이 골고루 인간답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운동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방분권국민운동에 나서면서 다음과 같은 우리의 결의를 전국민앞에 엄숙히 다짐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모든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의 실현, 풀뿌리 지역민의 총화로서 전국민적 입장에 충실할 것이다. 소아적 이기주의와 온갖 작은 차이를 뛰어 넘어 큰 대의로 대동단결하여 강력한 조직적 힘으로 지방분권쟁취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소수 엘리트운동을 지양하고 모든 지역 각계 각층이 광범하게 참여하고 광범한 대중의 역량이 결집되는 명실상부한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세째, 모든 지역과 풀뿌리주민의 주체적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지역간 주민간 연대와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지역에 토대를 두고 지역을 뛰어넘는 전국적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넷째,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국내외 모든 단체 및 사람들과 성실하게 협력하고 연대할 것이다.
모든 지역과 각계각층의 전국민에게 나라와 지역을 살리는 지방분권운동의 대열에 함께 동참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02. 11. 7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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