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 배제를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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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 배제를 촉구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즉각 약속을 이행하라
전국 경실련 공동 촉구 선언문 발표

 

1. 4월 재보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기초선거 무공천을 실행함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4․24 재보궐선거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선거로서 이번 선거에서 두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관련법 개정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 정당공천 배제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다.

2. 중앙경실련과 30여 개 지역경실련이 연대하여 구성한 <경실련전국분권운동본부>는 지난 26일 지방분권을 위한 공동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가장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다시금 전국적인 선언문을 발표한다.

3. 이후 경실련은 전문가 선언, 각 정당 공천심사위원장과 면담, 기자회견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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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과 공직 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라는 순기능에 비해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그 동안 중앙의 정쟁을 지방으로 확산시켜 오면서 지방선거는 전국선거로 변질되었고, 지역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이 심화되었다.

정당공천은 비단 선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선거 이후에도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이 주민의 요구보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도록 만들었다. 또한 단체장과 의회 또는 의회 내부에서도 여야가 나뉘어져,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정당 간 싸움으로 비효율만 양산하며 지방의회를 후퇴시켰다.

결국 정당공천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더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지역의 유능한 인물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공천을 받지 않고서는 원천적으로 힘들어졌다. 지금과 같이 기초의회 입성을 준비하는 이들이 특정 정당에 몰려가 공천 신청에 몰두하고, 공천이 끝난 이후에도 잡음이 반복된다면, 지방자치의 의미는 퇴색되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워나갈 것이다.

따라서 정당공천 폐지는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이다. 정당공천을 폐지하고 지방정치인들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오로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방 살림을 꾸리고, 주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공천제도 개선을 통해 정당공천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역정치 의제는 중앙정치의 의제와 차원이 다르다. 지역은 지역대로의 정치 구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정당공천을 배제할 경우 기초단체장의 권력이 강화되거나 지방토호세력이 지방의회를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주민들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앙정치로부터 다소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지역적 정치조직을 만들어 가야 한다. 지역의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구성원들을 규합하고 해당 지역만의 정치조직을 꾸려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의원의 자질과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될 것이다. 단체장과 의회는 정당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 갈 것이다. 갈등의 정치가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 가는 화합의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번 4·24 재보궐선거는 중앙정치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 주민의 대표인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을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들의 정치쇄신 요구를 무시한 정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주민의 시각에서 주민을 위해 주민들이 해결방안을 찾고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공천이 폐지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새누리당은 이번 4.24 재보선 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2. 민주통합당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만큼 법 개정 전이라도 4·24 재보선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

3.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13년 3월 28일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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