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SSM확산저지와 중소상인 보호대책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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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충북도와 청주시는
SSM 확산저지와 중소상인 보호 대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업일시정지중인 홈플러스SSM 개점 적극 막아야
삼성테스코, 관련법안 국회계류 틈타 직영SSM을 가맹점으로 바꿔 입점 추진중
서울 송파지역 상인들 홈플러스SSM 반대 농성중.. 곳곳에서 충돌 예상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청주지역 홈플러스SSM 3곳에 대하여 사업조정을 신청(2009.7.21)한 지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인근 상인들은 하루도 발 뻗고 잠을 잔 적이 없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8월, 정부는 사업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겼다. 당시 언론은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조정 권한을 행사하면 사실상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그동안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의 개최하지 않으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이끌어내기보다 사업조정 건수를 줄이기 위한 억지춘향식 상생협약만을 체결하는 데 급급했고, 청주시는 지난해 7월에 「청주시 입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의 지역상권 보호 촉진조례」를 제정해놓고 거의 활용하지 못해 1년 만에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고 있다.
 
따라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중소상인과 재래시장, 붕괴되고 있는 골목상권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민선5기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최근 서울 노원구청장(김성환)은 ‘하절기 식품 위생 점검’ 대상에 SSM 10곳을 포함시킨 결과 3곳의 SSM에서 유통기한 초과와 한우개체식별번호 미표시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취임 직전, SSM 추가 출점을 준비하는 삼성테스코에 공문을 보내 입점하지 말 것을 권고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도 있다. SSM 규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뒷짐을 지고 있는 타 지자체장과는 분명히 다른 행보이다. 우리는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이 지역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무분별한 SSM 확산을 막아 줄 것을 요청한다.

충북도는 민선5기 출범 후 오늘(27일) 처음으로 홈플러스SSM 3곳(개신, 복대, 용암)에 대한 사전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우리는 충북도가 그동안 사전조정협의회를 거의 가동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민선5기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사전조정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이시종 지사와 충청북도가 민선5기 첫 사전조정협의회를 통해 SSM의 무분별한 확산저지와 중소상인 및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대응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다.

충북도는 사업조정을 서둘러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SSM 규제 관련법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SSM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삼성테스코(주)의 영업전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사전조정협의회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골목상권에 진출한 대기업 SSM이 지역경제를 얼마나 붕괴시키고 있는지, 충북도가 직접 실태조사에 착수해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을 주문한다.

삼성테스코(주)를 비롯한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지난 1년간 SSM에 대해 200건에 달하는 사업조정 신청이 빗발치자 SSM을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SSM 규제 법안은 가맹점도 사업조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유통 대기업들은 다소의 마찰이 따르더라도 법안 통과 전에 현재 사업일시정지중인 SSM을 개점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인들은 이들 대기업에 맞서 농성을 벌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제보에 따르면, 청주에서도 현재 사업일시정지중인 홈플러스SSM을 9월중에 가맹점으로 바꿔 개점할 계획이라고 한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더 늦기 전에 대기업 SSM의 무분별한 확산저지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2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