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둘째 주 여성위원회 추천영상

바로 어제, 25만 건의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통한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정우가 운영했던 웰컴투비디오는 다크웹(일반 브라우저가 아닌 암호화된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웹사이트)으로, 가입은 무료이지만 성 착취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을 이용한 유료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입자들이 무료로 영상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올리는 것입니다. 손정우는 중복 영상을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없는 새로운 영상에만 포인트를 주었으며, 해당 영상이 조회 수를 많이 기록하면 할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가입자들은 영상만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더 적극적인 영상물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악질 범죄자에게 한국 사법부는 1년 6개월의 형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악순환적 연결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손씨의 신병을 한국에서 확보해 관련 수사활동 정보와 증거를 추가로 수집하고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손정우에 대한 조사는 끝났으며, 손정우의 죄는 본인의 진술로는 진정한 가해 사실을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해당 판결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세계적으로도 수준 이하라는 것을 공인하기 싫은 사법부의 '자존심 세우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하여 가장이 되었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여 반성 중이며, 전과가 없는 나이 어린 손정우는 자유의 몸이 되어 아동 성 착취물로 번 40억으로 평생을 편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6개월, 많아야 10년인 피해자들은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일상조차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사법부가 여론을 반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 손정우의 인도 대상 범죄는 '국제자금세탁'입니다. 때문에 손정우의 부친은 손정우를 미국으로 송환시키지 않기 위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아들을 고소했습니다.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이미 국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내 검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 이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큽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고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엔 최대 10년을 선고받게 되며, 손정우가 다크웹으로 번 모든 돈을 환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식으로 처벌이 진행되면, 손정우처럼 돈을 벌길 원하는 제2, 제3의 손정우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손정우가 성 착취로 번 재산을 모두 환수하는 것과 오랜 징역이 필요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민원 넣기 ☞ https://slgodung.scourt.go.kr/state/new/BudgetMain.work
손정우 미국 송환 여부 재검토 요청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42
손정우 미국 송환 국제 청원 ☞ http://chng.it/tQyWXDwzZw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53

 

 

184]아동 성착취물에 관대한 한국, 세계가 경악했다(f.심서현 데이터브루 기자) (by 중앙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