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공청회 내용 보도자료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보도자료 2005. 08. 18 옥천군청회의실 10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및 헌법소원의 허구성과 대응전략” □ 주 관 :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 주 최 : 신행정수도지속추진충북도민연대,충북지역개발회,충북경제포럼,충북지역혁신연구회, 21C청정옥천지역혁신포럼 오늘 옥천군청회의실에서 오전 10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남부권 발전방안 및 헌법소원의 허구성과 대응전략”이란 주제를 가지고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이하 지방분권충북본부) 고병호 공동대표의 사회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행정중심복합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전사무소 소장 김필중소장은 “행복도시 건설은 국가의 발전 전략이며 국가 경쟁력과 지방분권 전략의 일환이다. 현재 준비.. 2005. 8. 18.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으로 되살아나는 ‘수구의 망령‘을 규탄한다 !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부 수구세력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말살하더니 오늘 또다시 그 망령이 되살아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무조건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들 수구 세력들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중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수많은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기존의 기득권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2005. 6. 15.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정부 반박 자료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한 정부 반박 자료 2004년 7월 12일 건설교통부 ※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2004. 7. 12.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입장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 성명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반 분권적, 반 균형발전적 발상의 헌법소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최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등 일부의 인사들에 의해 전 국민적 합의와 적법철차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이 같은 행위가 반분권적, 반 국토균형발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적인 행위를 중단 할 것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의 낙후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동의와 16대 국.. 2004. 6. 4.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관련 충청권협의회 결과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 충청권협의회 개최결과 보도 요청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지방분권국민운동충청권협의회(공동상임대표 대전본부-안성호, 충북 본부-조수종, 충남본부-조제훈)는 오늘 12시 대전본부에서 충남본부-이상선 공동 대표 겸 운영위원장, 대전본부-김제선 공동집행위원장, 충북본부-이두영 공동집행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행 정수도건설추진과 관련한 헌법소원제기 움직임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의 활동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회의결과 】 가.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의도일뿐 헙법소원 및 가처분신청은 실효가 없을.. 2004. 6.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