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7 행정수도 헌법소원에 대한 지방분권충북본부 논평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논평』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의 국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과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최상철)은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을 통해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국회에서 통과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은 입법권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으로 초법적인 권한행사이다.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주장하는 것은 초법적인 권한 남용을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헌법소원과 같은 합법적인 과정.. 2004. 7. 12. 남상우 충북도 정무부지사의 행정수도관련 발언에 대한 성명 남상우 충청북도 정무부지사는 즉각 자진사퇴하고 충북도민에게 사과하라. 우리는 남상우 충청북도 정무부지사가 지난 11월 5일 오후 충북도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행정수도이전은 안될 게 뻔하다"며 "대통령도 공약만 했지 지금까지 한 일이 거의 없고 아예 한 발 빠져 있다며 대통령을 비난한 뒤 정부는 되지 않을 일이라고 손도 대지 않으면서 행정수도 이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에 뒤집어 씌우려 한다"는 등의 정치적 발언(관련기사 참조)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 자진사퇴하고 충북도민에게 사과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이원종 충북도지사는 남상우 정무부지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질책의 수준에서 그칠게 아니라, 즉각 책임을 물어 해임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안」의 국.. 2003. 11. 7. 행범련 수도권 본부 창립에 대한 입장발표 및 명칭변경 행범련 수도권 본부 창립에 대한 입장발표 및 명칭변경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본 협의회는 대전·충남지역의 인사와 사회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행범련(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에서 수도권본부 창립결성대회(5월 27일(화) 18:30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붙임자료 참조)를 개최하면서, 충북지역 기관명칭과 몇몇 인사들의 명의를 사전에 동의 받지 않고 초청장에 "후원-충청북도·의회, 초청인-이상훈 충북지역 경제포럼회장, 행정수도이전범국민연대 창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나기정 전 청주시장, 유봉렬 옥천군수, 유주열 충북도의회 의장,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 이원종 충북도지사"이라는 형태로 사용함으로써 '원칙과 신뢰'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개최(5월 26.. 2003. 5. 26.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입장 -대전·충남·충북 지방분권연대 공동 협력키로- 충청지역의 협력을 통한 행정수도이전 추진 노력을 호소합니다! 우리는 지난 16대 대선에서 노무현 당선자가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과 체결한 '지방분권 대국민협약서'에 '행정수도 충청권이전'을 명시함으로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확산시킨 것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는 일로 평가한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0대 국정과제를 선정·발표하면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과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을 양대 축으.. 2003. 1. 17. '행정수도 지방이전' 관련 서울공동화론에 대한 입장 충북·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행정수도 지방이전'관련 서울공동화론에 대한 입장 - 반분권적·반균형발전적 서울공동화론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 우리 충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나라의 오랜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지방으로 분권화 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화 하여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회창 후보, 노무현 후보, 권영길 후보를 비롯한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들중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민주노동당 권영길 세 후보가 과 국민적 염원을 담은「지방분권 국민협약서」에 서명·체결하여 지방.. 2002. 12. 17. '행정수도 지방이전' 관련 서울공동화론에 대한 입장 발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충북·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 일 시 : 2002년 12월 17일,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청주경실련 회의실(청주),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 2층(대전) 2002. 12. 17.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