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특별법7 행정도시 합헌선고 축하 떡잔치 모습 행정도시 합헌선고 축하 떡잔치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오후 4시 ♣장소 : 성안길 조흥은행 중앙지점 앞 2005. 11. 25.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전후의 헌재 앞 풍경 행정도시특별법 합헌 결정 전후의 헌재 앞 풍경 11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지던 순간 헌법재판소 앞의 모습을 담아봤다. ▼ 신행정수도지속추진범충북도민연대 대표단 ▼ 반대측 모습 ▼ ...?? 반대측엔 개성적인(?) 분들이 많은 듯 하다. ▼ 합헌 결정이 내려진 후 환영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합헌 결정 직후 인터뷰 중인 박연석 범충북도민연대 대표간사 ▼ 반대측에서 동원했던 차량들이 쓸쓸히 떠나가고,,, ▼ 우리도 헌법재판소와의 ‘짧은 만남’을 끝내고 청주로 향했다. 2005. 11. 24.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 환영 성명(신행정수도범충청권협의회) [성명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참된 시작을 선언한다! 오늘(24일)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특별법안” 위헌확인 소송에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우리는 이번 합헌결정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을 쟁취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승리이며, 충청인들의 고통과 헌신에 따른 결실로 평가하고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지난해 10월 21일 신행정수도 위헌결정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한 국민의 승리이자, 조속한 신행정수도 대책 촉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속추진을 요구한 충청권 지역민 모두의 승리이다. 그동안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피와 땀, 눈물을 함께하며 행정도시 지속추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지역민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2005. 11. 24. 행정도시특별법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합헌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우리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또다시 거꾸로 돌리려 하는 일부 집단에 의해 제출된 행정도시특별법 위헌확인 소송 선고를 앞두고 비통함과 분노를 감출 수가 없다. 지난 40여년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시행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없이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는 요원하기만 한 일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은 바로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리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그러나 작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이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였다.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염원.. 2005. 10. 19. 행정도시특별법 위헌 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 헌재에 제출 ○ 2005년 9월 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활동을 주도한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는 공동대표 및 공동집행위원장단 명의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이라 부른다) 위헌 확인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 신행정수도 범충청권협의회는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은 행정도시건설정책의 정당성 여부를 묻는 것으로 기본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과 거리가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국가정책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입법과 행정의 영역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은 헌법소원을 대중 소송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하며, 따라서 헌법소원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또한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 2005. 9. 7. 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을 규탄한다! 행정도시특별법 헌법소원으로 되살아나는 ‘수구의 망령‘을 규탄한다 ! 지난해 10월 수도권 일부 수구세력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말살하더니 오늘 또다시 그 망령이 되살아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무조건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음에 우리는 커다란 충격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다. 이들 수구 세력들은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집중으로 인해 국토의 균형 발전이 불가능하게 되고 수많은 지역민들의 삶의 수준도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기존의 기득권을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려는 시대착오적인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 2005. 6.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