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12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 “한미 FTA 협상 즉각 중단” 촉구 시국선언문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며 대통령과 일부 통상관료들에 의해 주도되는 망국적인 한미FTA협상이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미국의 요구에 끌려다니며 일방적인 양보만을 거듭해온 한미FTA 협상의 결과는 이미 예상했던 대로 한국정부가 얻은 것은 양보뿐이고 미국은 의약품, 자동차, 광우병 쇠고기에 이어 협상대상이 아니라던 쌀시장까지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하며 자신들의 모든 실리를 챙기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한미FTA 협상은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미 불공정?불균형 협상, 국민주권과 서민 생존권을 뿌리채 위협하는 망국적 협상으로 전락하였다. 한미FTA 협상을 통해 한국 측이 기대한다고 표방했던 이익은 대부분 사라졌거나 미미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함에도 대통령과 정부는.. 2007. 3. 28. 한미FTA 사태에 대한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최근 한미FTA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 11월 22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한미FTA저지범국민총궐기’ 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해 일부지역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시설물 등이 파괴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전에 기획된 불법, 폭력집회로 규정하고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 가담자,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밝혀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벌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였으며, 시위 지도부에 대해 무더기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였다. 그리고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대대적인 검거에 나서는 한편, 시위 지도부에 대해 추가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한 강경대응에 맞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내일 서울에서 .. 2006. 11. 28. 한미FTA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추가협상 보류하고, 한미FTA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 여론수렴, 통상절차법 제정 등 합리적 통상시스템부터 구축하라 - 한미FTA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국론은 나누어져 있고 협상기간중 대규모의 찬반시위가 진행되는 등 첨예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한미FTA가 미칠 가공할 영향력과 함께 추진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심각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첨예한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회조차 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는 혼란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청주경실련은 한미FTA에 대해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가 아니라 실사구시적 접근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2차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심각한 혼란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채 협상이 지속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인식.. 2006. 7. 13. 정부는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정부는 국민 합의 없는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 검증되지 않은 국익의 논리로 많은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묵살하며 한미FTA 2차 협상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우리는 대다수 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한미FTA가 소수에 의해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분노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2006년 2월 정부는 국민적인 동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예고도 없이 한미FTA 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더욱이 정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른바 스크린쿼터, 소고기 수입 재개, 약가정책 변경,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변경 등 협상의 핵심 사안을 미리 양보해 버렸다. 그리고는?미국의 시간표에 따라 6월, 1차 협상으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며.. 2006. 7. 11. 한미FTA 1차 협상 종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입장 국회는 한미FTA에 관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통상절차법 제정 등 행정부감시와 국익수호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라 ! 한미FTA 1차 협상이 종료되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찬반논란은 지속되고 있고, 협상과정에서 양국의 중대한 시각차가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는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민적 여론수렴 없이 한미FTA 추진을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채 1차 본협상이 개시되었음에도, 국회가 이에 관해 적극적 노력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회가 통상절차법의 제정 등 적극적 노력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국익수호를 위한 해결자로 나서야.. 2006. 6. 15. 한·미FTA 체결에 대비한 충북농업의 대응 전략 ※첨부한 파일은 심포지엄 발제문입니다. 충북농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한·미FTA 체결에 대비한 충북농업의 대응 전략- ·일시 : 2006. 6. 15(목) 14:00 ~ 16:00 ·장소 : 농업과학기술센터(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옆) ·주최 : 충북도청 ·주관 : 충북개발연구원 ■주제발표 성진근(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사 회 박종섭(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토 론 조수종(청주경실련 공동대표) 김상의(음성농협조합장) 김정주(건국대학교 생명자원경제학과 교수) 2006. 6. 15.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