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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12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ISD등 독소조항 해소 없는 비준안 처리는 우리 경제의 해악될 것 독선적 날치기 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나라당은 오늘(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의장을 기습 점검한 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했다. 경실련은 ISD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ISD 등 한미FTA 비준안의 독소조항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준안 처리 후 ISD 재협상’이라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2011. 11. 22.
한나라당의 한미 FTA 졸속처리 강행에 대한 입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몰아내려 하는가? -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하는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하라! -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1.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어제(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도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래칫조항(역진방지)과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한미 FTA조약의 문제점이 속속 불거져 나오면서 한미 FTA가 과연 540만 중소상인들에게 필요한 협정인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소상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대책 마련이 결단코 아니다. 유통법, 상생법 등.. 2011. 11. 3.
[충북연대회의]한미FTA반대충북공동결의문 민주당충북도당,민주노동당충북도당,국민참여당충북도당,전농충북도연맹,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 동 결 의 문 충북도민 여러분, 한미FTA 국회 비준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주권을 위협하고, 공공정책을 무너뜨리는 한미FTA의 거대한 위협이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로 포장되고, 정부여당은 강행처리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게 될 중차대한 사안으로, 결코 선전포고 하듯 밀어 붙일 일이 아닙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을 담보한 것으로 드러난, 2008년 한미정상회담이 재현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한미FTA는 균형, 국익, 주권을 상실한 초유의 불평등 조약입니다. 작년말 MB정부에 의해 체결된 한․미 FTA 재협상은 우리의 이익을 일방적으.. 2011. 10. 18.
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 자료집 경실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등 부동산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9월 13일(목)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한미FTA와 한국의 부동산 정책」토론회 자료집입니다. 2007. 9. 13.
한미 FTA와 충북경제 충북비전 설정을 위한 정책 이어달리기 2회 한미 FTA와 충북경제(발제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동수) 원고입니다. 2007. 8. 22.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청주경실련 논평 국론분열과 국익에 대한 확신없이 미국일정에 맞춘 졸속타결 유감 정부는 심각한 국론분열에도 불구하고 2차례 협상시안을 연장하는 혼란 속에서 우리 사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를 미국 TPA 일정에 맞추어 타결지었다. 경실련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정부의 독주로 한미FTA가 졸속타결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첫째, 한미FTA 추진과정은 사전준비와 연구의 부족, 스스로 정한 통상협상의 절차조차 무시한 졸속협상이다. 주지하다시피 한미FTA는 노대통령의 일방적인 선언과 공청회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채 정부의 독주로 시작되었다. 또한 한미FTA가 초래할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도 진행되지 않았다. 협상내용이 종합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정부가 협상내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조차 제시하지 않음.. 2007.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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