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5 [충북연대회의]언론공공성 파괴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렙법 제정 시도에 대한 연대회의 입장 지역 죽이면서 표 달라는 한나라당, 꼼수 당장 집어치워라! - 한나라당은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을 즉각 제정하라! - 지역을 말살하고, 미디어공공성을 파괴하면서라도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한나라당의 본성이 미디어렙법 처리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한나라당이 당초 자신들의 약속을 번복하고, KBS 수신료 인상안과 연계하여 2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는 돈봉투 사건으로 초래된 위기를 정략으로 돌파하고자하는 꼼수와, 미디어렙법 처리를 오로지 조중동종편과 KBS 수신료인상을 의한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결과다. 애초부터 한나라당은 방송의 공공성이나 지역방송 등 취약매체의 생존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이다. 전국.. 2012. 1. 12.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안 강행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한나라당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처리를 강력 규탄한다 ISD등 독소조항 해소 없는 비준안 처리는 우리 경제의 해악될 것 독선적 날치기 처리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 져야 한나라당은 오늘(22일) 기습적으로 국회 본의장을 기습 점검한 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했다. 경실련은 ISD등 독소조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한나라당이 민주당 등 야당과의 합의처리를 무시한 채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ISD 등 한미FTA 비준안의 독소조항들은 우리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므로 시민단체들과 야당은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준안 처리 후 ISD 재협상’이라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2011. 11. 22. 한나라당의 한미 FTA 졸속처리 강행에 대한 입장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졸속처리로 540만 중소상인들을 몰아내려 하는가? - 유통법, 상생법 무력화하는 ISD 등 독소조항 재협상하라! -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1.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어제(2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 안건으로 기습 상정하면서 여야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눈과 귀도 온통 국회로 쏠리고 있다. 래칫조항(역진방지)과 ISD(투자자 국가제소권) 등 한미 FTA조약의 문제점이 속속 불거져 나오면서 한미 FTA가 과연 540만 중소상인들에게 필요한 협정인지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2. 중소상인들이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바라는 것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피해대책 마련이 결단코 아니다. 유통법, 상생법 등.. 2011. 11. 3. 설치법 중점처리 법안에서 제외한 한나라당 규탄 성명 세종시설치법을 161개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제외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라 한나라당은 30∼31일 이틀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고 각 부처장관들과 함께 161개 중점처리법안을 점검하는 등 정기국회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률안’이 제외되었다. 각 부처장관까지 참여했다면 얼마 전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발표한 행안부 장관도 있었을 텐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법률안이 정부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상정된 바 있다. 백지화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하고 본회의까지 상정하더니 원안의 세종시설치법은 한나라.. 2010. 9. 1.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출에 대한 논평 한나라당은 당명을 ‘세종시 수정당’으로 바꿔라! 1. 김무성 국회의원이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었다. 친이계가 천안함 사건으로 침몰한 세종시수정안을 인양할 적임자로 김무성 의원을 선택하고 다른 출마자들이 사퇴함으로써 사실상 추대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김무성 의원이 박근혜 전 대표와 결별까지 해가며 세종시 수정론에 편승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은 원내대표가 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가하면, 지난 3일로 임기를 마친 안상수 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임기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이 ‘세종시 공론화’였고 세종시 수정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치게 돼 몹시 아쉽게 생각한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당론을 결정해 세종시 수정법안을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상수 전 원내.. 2010.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