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8 탄핵기각결정은 분권개혁의 새 출발점이어야 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탄핵기각결정은 분권개혁의 새 출발점이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事必歸正-자성의 토대위에 통합·상생시대로 성 명 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14일 헌법재판소가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기각결정은 事必歸正의 당연한 결과로 적극 환영한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기는 하나 국민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을 내린 재판관들의 현명한 판단에도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탄핵철회와 탄핵무효를 줄기차게 주장해온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갈등과 대립의 구각과 구태를 청산하고 통합과 상생, 희망의 선진정치를 이뤄달라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역사적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4.13 총선에서 내려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법률적 심판'을 통해 거듭 확인된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요.. 2004. 5. 14. 국민비하 망언을 중단하고 탄핵을 즉각 철회하라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충북도민행동] 헌정유린 의회쿠데타 세력은 국민비하 망언을 중단하고 탄핵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우리는 부도덕한 의회권력으로부터 유린당한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낡고 부패한 의회권력의 청산을 바라는 충북도민의 뜻을 모아 다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3월 17일 "요즘 촛불시위에 나오는 많은 젊은이들 30대와 40대가 모두 다 단단한 직장을 갖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3월18일에는 자발적인 촛불 행사를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하는 등 연일 국민 비하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3월 18일 민주당 조순형 대표는 언론사의 탄핵관련 보도를 '편파보도'로 규정하고 "이런 여건에서 선거를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2004. 3. 22.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대통령 탄핵사태에 대한 경실련 입장 1. 야당의 3ㆍ12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국민을 배제한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이다. 경실련은 이미 야당이 통과시킨 대통령 탄핵소추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대통령의 위헌ㆍ위법의 ‘중대성’이 결여되어 탄핵소추로서의 법적 요건이 미약하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번 탄핵은 국민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 이러한 야당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우리사회는 혼란과 동요, 심각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해 있으며, 탄핵정국이 지속되면서 그 폐해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여론과 정치?경제?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잘.. 2004. 3. 19. 한빛일보 '언론 시민단체 갈등대립 해소역할 절실'에 대한 논평 - (사)충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 한빛일보 3월15일자 에 대한 논평 언론의 역할 망각하지 말라 지난 3월15일자 한빛일보 3면에 이라는 4단기사가 머릿기사로 실렸다. 기사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을 둘러싸고 정치적·사회적 갈등·대립구도가 더욱 첨예화되면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중립성을 견지, 사회적 안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사에서는 " 중립적 위치에서 갈등세력간 조율·중재를 통해 화합과 안정을 유도해야 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념적 편향과 정치지향적 행태로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기는 등 시민·사회단체의 본분과 사회적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언론과 시민·사회 단체는 사회분.. 2004. 3. 17. 민주당의 시민사회 매도와 언론압박에 대한 범국민행동의 입장 민주당의 시민사회 매도와 언론압박에 대한 범국민행동의 입장 두 야당은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를 들을 귀가 없는가 탄핵가결 이후 반대여론이 70%에 이르고, 전국 각지에서 수만명의 국민들이 촛불시위를 개최하는 등 국민의 저항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을 연상시키는 이 거대한 물결은 국민적 동의도, 헌법적 근거도 없는 의회 쿠데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국민적 결의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체 자발적 항의 행동이 마치 일부의 선동과 방송의 보도태도에 의한 것인 양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 더욱이 두 야당은 국민 다수의 여론을 묵살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자신들의 지지율 하락이 급락하자 이를 방송 탓으로 돌리며 방송사에 대.. 2004. 3. 16.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비상시국 선언문 탄핵무효 부패정치척결 비상시국 선언문 2004년 3월 12일은 한국정치와 민주주의의 치욕의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한나라당·민주당 등 야당에 의해 저질러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탄핵 소추 가결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수구 부패정치인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은 오직 총선을 겨냥한 정략만을 앞세운 채 의회 쿠데타를 자행하고 말았다. 이는 명분없는 정치적 폭거이며 합법을 가장한 다수의 횡포이자,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 수구 부패 정치인들의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는 순식간에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다. 정치가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욕보여도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나라를 온통 혼란에 빠트린 두 .. 2004. 3.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