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8 대통령 탄핵표결 중단촉구 성명서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통령 탄핵표결 중단촉구 성명서]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통령 탄핵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지난 3월 10일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59명은 헌정사상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총선을 불과 30여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불거진 대통령 탄핵정국이 국정파탄과 민생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분노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제16대 국회는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구태와 비리,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말았다. 반드시 다루어야 할 민생법안의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폐기시키고, 부패한 현역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은 가결시키고, 부패혐의로 구속된 범죄피의자를 탈옥시키는 석방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해관계와 당리.. 2004. 3. 11.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 -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탄핵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과 개탄을 금치 못한다.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계기로 조성된 대통령 탄핵 정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엄청난 대립과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여 필경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다수가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은 잘못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를 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경미한 선거법 위반이 탄핵 사유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들의 행동이 잘못이라는 여론 조사결과가 지금 이 시국을 보는 국민들의 균형 잡힌 민심이라고 본다. 사실 국회위원 선.. 2004. 3.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