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15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에 대한 입장 충북도의회의 신속한 임시회 소집을 적극 환영하며 양 자치단체의 통합에 적극 협조하라!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지난달 7월 28일 청주시, 청원군은 청주·청원 통합을 위한 합의문 발표에 이어 충북도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충북도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3항의 일반적 규정인 7일의 공고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예외(단서) 조문을 적용, 충북도의회는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합의문 및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에 관한 임시회를 8월 1일 신속히 소집 결정한 것에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야안대로 라면 2010년도에는 전국을 60개 중핵 자치단체로 만든다는 것이다. 즉 현행 16.. 2005. 8. 3.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소송·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자료집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십시오... 지방분권시대,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현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참정제도의 확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위한 주민투표법은 이미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또한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은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가하면, 주민소송제 또한 소송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는 등 많은 제한.. 2004. 6. 2. 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주민참정제도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제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시 : 2004년 5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충청하나은행 본점 10층 강당 주최 :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주관: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사 회 : 이충재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주민참여운동본부장(대전YMCA 사무총장) ◇ 주제발표 1 : 안성호 대전대 교수(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주민투표 제도의 운용과 발전방향(스위스의 교훈)” ◇ 주제발표 2 : 하승수 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주민소송, 주민소환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 지정토론(가나다 순) 김용덕 대전시민의신문 편집국장 김용동 대전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장 박영기 한남대 교수 정진항 .. 2004. 5. 2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