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소송·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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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현재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개혁의 일환으로 주민참정제도의 확충을 위한 법 제,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하기위한 주민투표법은 이미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에 대해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송제 또한
입법예고 된 지방자치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주민투표법은 직접민주적 개방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가하면,
주민소송제 또한 소송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는 등 많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참정제도에 대하여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주민참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토론회가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주 제 : 주민참정제도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제) 개선방안 토론회
일 시 : 2004년 6월 2일(수) 오후 3시~5시
장 소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동범실
주 최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발 제 : 지방분권시대, 주민참정제도(주민투표, 주민소송, 조민소환제) 개선방안 -홍석조(변호사)
토 론 : 황재봉 (청주시의원)/ 우건도 (충청북도 자치행정과장)/ 김수갑 (충북대학교 교수)/
최용환 (충북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두영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숙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김미경 (청주 YWCA 부장)/
차문진 (청주 YMCA 정책기획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