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4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국회 법사위의 청주지검 국감에 즈음한 논평 우리는 지난 8월 9일 이후 청주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양전실장 몰카사건과 관련하여 지역토착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포함한 본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수차에 걸쳐 표명한 바 있다. 이번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몰카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원호씨의 정관계 및 검찰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청주지검은 초기 몰카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강력한 수사의지는 찾아보기 어렵고, 검찰내 비호세력의 존재를 폭로한 김도훈 검사를 기소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김도훈 검사가 수사하고 있던 이원호씨에 .. 2003. 9. 29. 대검의 청주지검 이씨 비호 사건 감찰에 대한 입장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검의 청주지검 이씨 비호 사건 감찰에 대한 입장 전 청와대 양실장 몰카 사건의 핵심은 지역토착 세력과 검찰의 유착의혹을 밝히는 것이다. 청주 K나이트 클럽 소유주 이원호씨가 탈세, 윤락알선, 살인교사 관련 검찰수사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검찰, 청와대,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의혹을 밝히라는 시민단체의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원호씨 사건을 담당해온 현직 검사의 검찰내 이씨 비호세력이 있다는 발언은 전 국민을 충격에 잠기게 할 정도로 심각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주지검의 수사는 온통 몰래카메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김검사가 사건피의자를 정보원으로 활용하여, 몰카를 촬영한 것이 사실이라면 비판받을 행위임이 분명하고, 이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 2003. 8. 20. 청주지검에 대한 충북연대회의 성명 (긴급성명) 청주지검의 비호에 대한 일련의 모든 사건 수사를 대검에서 철저히 수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모두 해소하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향응접대 파문에 의해 불거진 이번 사건의 본질상 이원호씨 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의한 사건 무마 청탁 및 금품 수수가능성에 대한 의혹과 검찰 내부의 비호세력에 의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모든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여야 할 것이다. 이원호씨와 관련된 지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주지검의 축소·은폐 및 유착과 관련된 비호세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번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무에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 검사가 갑자기 배제된 것은 수사 지휘선상에 있는 K부장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2003. 8. 14. 대검찰청에서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사건을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서」 대검찰청에서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향응사건을 직접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사건과 관련하여 청와대와 검찰의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조사 결과 발표 후 새로운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데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K나이트클럽 대주주인 이원호씨로부터 청주지검에 근무했던 검사와 청주지검 직원들이 접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이 이원호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무마하는데 검찰 고위간부가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청주지검 수사 후 강도 높은 감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이원호씨와 청주지검의 유착설'까지 대두되는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2003. 8.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