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18 정부의 하이닉스이천공장증설 불허결정 연기에 따른 성명 정부는 지역 눈치 그만보고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불허 원칙을 천명하라!! 기다리고... 미루고.... 지지부진한 정부, 도대체 왜? 정부는 오는 1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왔으나 지난 9일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좀 더 기술적으로 검토할 게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론이 늦어질 것임을 시사함에 이어 오늘(12일)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 유무에 대한 정부결정이 하이닉스 투자계획 변경방침에 따라 미뤄지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재경부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하이닉스가 제출한 투자계획에 대해 1개월에 걸쳐 현장실사조사 및 관계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진행해 왔다. 애초의 .. 2007. 1. 12.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반대한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을 반대한다. 산업자원부는 LG전자 오산공장, 팬택 김포공장, 한미약품 화성공장, 일동제약 안성공장의 4개 기업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것도 모자라 하이닉스 반도체의 공장 증설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이닉스 이천공장이 증설된다면 수도권 시민의 안전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며 되돌릴 수 없는 개발의 도미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하이닉스 반도체가 요구하는 공장증설지역은 팔당호 상수원 보호지역에 위치해 있어 생산 공정에서 사용되는 구리로 인해 식수원을 심각하게 오염시킨다. 이를 이유로 이미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대해 하이닉스 공장 증설 불가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자원부와 재계는 공장증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이 들어서.. 2006. 12. 20.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출범선언문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 위한 전국연대 출 범 선 언 문 오늘 우리는 국토발전에 있어서 최대의 난제중 하나인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을 우려하면서 이 자리에 모였다. 그동안 수도권 내 신도시 건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은 전국의 모든 인구를 수도권으로 불러들였고 산업구조의 집중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치, 경제, 문화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수도권의 삶의 질 역시 저하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태로 치달아 가는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미 우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공화국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대비 12%에 불과함에도 인구집중은 48%에 달하며, 100대 기업 본사의 90%, 벤처기업 7.. 2006. 12. 20. 수도권과밀반대 전국투어 강원지역 토론회 주제발표 원고 수도권관리의 문제점과 대안(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대수도론을 중심으로) 조명래 교수(단국대) 수도권 과밀정책으로 인한 지방침체의 현황과 대안 김중석 공동대표(지방분권국문운동 강원본부) 수도관과밀반대전국연대 활동방향 안명균 공동집행위원장(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2006. 11. 1. 수도권과밀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 출정식 결의문 수도권과밀 저지를 위한 전국투어 출정식 결의문 지금까지 수도권으로 집중된 인구, 산업, 사회적 특권은 사실상 수도권을 한국 속의 ‘특별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기구의 지방이전을 비롯한 국토균형발전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수도권 집중현상은 멈추지 않았으며 전국을 부동산투기와 사회적 갈등으로 멍들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졸속적이고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발표함으로써 수도권과밀화를 더욱 더 부추기고 있다. 며칠 전 수도권 신규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권과밀화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를 연상시킬 정도이다. 지금까지 발표되거나 논의 중인 수도권 개발계획만으로도 이미 수도권은 포화상태를 넘어 폭발직전 상태이다. 그린벨트 및 군사보호구역 해제, 자연.. 2006. 10. 31. 수도권과밀반대 전국투어 충북지역 토론회 주제발표 원고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 수도권과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조명래 교수(단국대) 수도권 과밀정책으로 인한 지방침체의 현황과 대안 고영구 교수(극동대)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의 주장과 활동계획 오성규 공동집행위원장(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2006. 10. 3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