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반대18 위기의 국가균형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남대문) ♣ 일시 : 2008. 5. 21(수) 14시~ 19시 ♣ 프로그램 [SESSION 1] (14:00~16:00)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없나? 사회 : 이민원 교수(광주대,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발제1 : 수도권규제완화 현황과 문제점 - 변창흠 세종대 교수 발제2 :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 조진형 금오공대 교수 토론자 : 강현수(중부대 교수), 안명균(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재왕(대구매일신문 정치부장), 권혁순(강원일보 논설위원) [SESSION 2] (16:30~19:00) 위기의 지방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 염돈민 박사(강원발전연구원 부원장) 발제3 : 후퇴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조명래 단국대 교.. 2008. 5. 21. [수도권과밀반대...]‘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어제 9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을 묶어 내 놓은 대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보류돼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재회부 되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 개정안’ 이 수도권 과밀집중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지역의 낙후를 가져 올 것이 자명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의 가치가 없으며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은 수도권 지역의 낙후지역에 대한 조치와 배려가 시급함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역의 낙후 상황은 그와 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상황이며 이는 수치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전국 대비 수도권 인구는 48.23%가 거주하고 있으며, 제조업체수의 58.2%,.. 2007. 9. 13. [수도권과밀반대...]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수도권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안 즉각 폐기하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등의 개정안’은 수도권집중과 지역의 낙후 만을 가져온다! 9월3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시작 되었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교묘하게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들이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50% 모여 포화상태가 되어버린 수도권의 삶의 질이나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수도권의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뒷거래로 만들어지는 수도권규제완화 전국토를 망친다. 현재 국회 건교위에 상정된 안건 중에는 정부안과 의원발의 안들을 포함하여 무려 5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개정 안 들이 올라와 있다. 하나같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 2007. 9. 6. 수도권과밀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도권과밀반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07. 5. 14(월) 14:30~20:00 ○ 장소 : 청주리호관광호텔 (고속터미널 대각선 맞은편) ☎043)233-8800 ○ 주최 :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충북본부,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 충북지역개발회, 충북지역혁신연구회 ○ 주관 : (사)충북지역혁신연구회,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문의 : 청주경실련 ☎043)263-8006 ■ 행 사 안 내 ■ 인사말 : 이상훈 충북지역개발회장 정우택 충청북도지사 남상우 청주시장 1부.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사회 :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제1주제 :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점과 수도권 정책의 과제 ㅇ 주제발표 : 조명래 (단국대학교 교수) ㅇ 지정토론 : 오성규 (환경.. 2007. 5. 14.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정책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오늘(1.24) 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잠시 동안 위기를 벗어났다. 그러나 정부의 발표가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장 신, 증설과 입지에 관한 원칙적 불가 천명이 아닌 보류의 입장이어서 무척이나 우려스럽다. 그간 어렵고 긴 과정을 거쳐 정부와 시민이 함께 마련한 ‘안전한 상수원’은 언제든지 유해화학물질 앞에 무장해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명과 안전에 관한 원칙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지금 시민을 대변해야 할 정치인과 지자체장은 정치적 야합과 타협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민의 적.. 2007. 1. 25. 수도권 상수원 내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추진 규탄 성명 정부는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불허 원칙을 천명하고 소모적인 지역갈등 종식하라!! 지역갈등 부추기는 정부!! 지금 정부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을 방관하고 부추기며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지난 1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왔던 정부는 15일을 며칠 앞두고 또 다시 결정을 미루었다. 하이닉스 측의 투자계획 변경방침에 따라 미뤄지게 되었다는 핑계였다. 그간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수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장신증설의 불허원칙을 천명하기는커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대변인 행세를 해 왔다. 그리고 마치 수도권 내 반도체공장 증설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반국가적인 주장인 양 고집하는 일부 정치인과 경기도만 .. 2007. 1. 1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