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5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 및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정부가 최근 SK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했다. 보도에 의하면 SK하이닉스는 이천시 부발읍 현 공장 터 내 52만㎡에 D램 생산라인 2개 동을 내년 1월 착공해서 2021년까지 8년간 건설비로 3조3000억 원, 반도체 설비구입비로 11조7000억 원 등 1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지난 2006년 이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환경정책, 균형발전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정책적 기준표였다. 그동안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등 관련법규를 조금씩 완화해 왔으나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환경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 2013. 12. 23. [충북연대회의] 이명박 정부 실정 100일, 이제 민심에 순응하라! 이명박 정부 실정 100일, 이제 민심에 순응하라!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지지 19.7%라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만들 때부터 일면 예견된 일이지만 취임 이후 내어 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기대와 다른 정책, 국민과 친구하기보다 재벌과 친구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부실 정책을 연속으로 내어 놓더니 급기야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결국 거리는 촛불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끄기 위해 반미친북세력 배후론과 괴담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촛불집회 참가자에게는 물대포와 방패 든 경찰도 동원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이후 촛불은 더욱 확산되면.. 2008. 6. 3. 한나라당은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차라리 ‘수도권 공화국법’을 만들어라!! 한나라당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할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 의원 50명이 12월 1일자로「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인구집중유발시설 범위 축소, 공장총량제 폐지 등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그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의원과 이에 동의하는 서울경기 자치단체장들은 기존의「수도권 정비계획법」은 규제일변도여서 수도권 발전을 옥죄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어 잘사는 대한민국, 일자리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속히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방을 제외한 수도권만을 대한민국으로 본다면 이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2005. 12. 6.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멸정책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멸정책이다」 성 명 서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시대적 명제에 따라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도권 초 일극 집중을 해소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의 길은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 규제완화’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역대 정부가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한 규제책을 썼음에도 인구집중을 막는데 실패하긴 했지만 지방의 자생력과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착근되기도 전에 규제가 풀리게 되면 ‘백약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고, 그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에서의 택지 및 관광지 규제개선 등 과밀억제정책을 뿌리 채.. 2005. 11. 15. 반분산적, 반분권적 수도권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성명서] 반분산적, 반분권적 수도권 규제완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참여정부의 국가운영의 정책기조가 흔들리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집중의 구조’에서 ‘분산의 구조’로 바꾸고자 천명했던 정부의 의지를 입증할 만한 실체를 찾아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중의 굴레’로 빠져들고 있다. 수도권에 대기업 첨단공장 신증설을 허용한데 이어 최근에는 국내외 기업을 막론하고 대규모 산업시설의 입지를 유도하는 등 수도권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줄을 잇고 있다. 핵심적인 균형발전시책으로 꼽는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도 시작단계이며, 공공기관 이전문제와 기업도시 건설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속시원하게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이들 시책들이 곧 착수된다 해도 그 실효를 거두는 데는 엄청난 .. 2005. 5.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