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설치법6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 국회처리 지연에 대한 규탄 성명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은 제2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의 반대 성명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주 원인은 현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한 국비지원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정부가.. 2012. 11. 27. 세종시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보도자료 총리실과 행안부는 향후 출범까지의 실행로드맵을 통해 일정과 단계별 준비사항의 제시를 요구한다. 지난 12월29일 세종시설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시행령은 세종시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충청권비대위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으로 제4조 회의와 관련 지원위원회는 출범 전에는 충남북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5일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6조 실무지원단의 역할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활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 2011. 1. 7. 세종시설치법 본회의 통과에 대한 성명 세종시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의 승리이며 역사의 전진이다. 행정도시 원안 정상추진을 위한 감시와 지원에 충청인이 하나되자. 1. 세종시설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 통과와 함께 처리되어 씁쓸함을 감출 수 없으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근거법의 통과로 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제거되어 정상추진의 담보를 확보하였기에 환영한다. 2.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는 헌법재판소를 통한 행정수도 건설의 중단, 행정도시 수정안을 통한 백지화 기도를 통해 수도권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강남이기주의의 패배 선포이다. 3. 수정안의 본회의 폐기 이후 정부이전기관 변경고시 완료에 이어 설치법이 통과되어 법적, 행정적인 기본 절차는 모두 완료되었다. 4. 다만 아직도 대통.. 2010. 12. 9.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에 대한 논평 1. 11월29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률안이 국회행안위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다. 2007년 6월22일 최초 설치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17대 국회에서 자동폐기 된 후 이명박정권에서도 수정백지화안 논란으로 지연되다가 오늘에서야 통과된 것이다. 2. 500만 충청도민의 한결같은 염원인 행정도시 정상추진의 법적 담보인 세종시설치법 행안위 통과를 환영한다. 3. 설치법 행안위 통과는 설치법의 연내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지자체 설립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다. 4.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의 통과로 지자체의 설립 근거가 명확해 진만큼 더 이상 시청사 건립을 지연시킬 명분이 없다. 행정도시 자족기능의 하나인 도시행정 기능의 강화를 위.. 2010. 11. 29. 세종시설치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행정도시 정상추진과 세종시설치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일시: 2010년 11월 8일(월) 14:00~16:30 ￭ 장소: 국회도서관 421호 ￭ 주관: 행정도시정상추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 주최: 양승조 의원, 이상민 의원, 홍재형 의원 [토론회 프로그램 순서] □ 개회식(14:00 ~ 14:25) -사 회: 이두영(충청권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 -개 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 사 : 이상민 의원 -환 영 사 : 양승조 의원 □ 토론회 (14:25 ~ 16:30) -좌장: 최병선 교수(경원대 교수) ▷주제발표 (14:25~14:55) 1)주제발표: 홍준현교수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 법ㆍ행정적 측면 』 2)주제발표: 조명래교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 도시계획적 측.. 2010. 11. 8. 세종시설치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시설치법 연내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1. 행정도시 정상추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12일 출범 이후 운영위와 상임집행위 회의를 통해 세종시설치법의 연내 제정과 충청권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 9월 지자체의견에 대한 상호토론이 있었고 10월 세종시설치법에 대한 3개시도와 연기, 공주, 청원 및 주민, 시민단체의 공식의견을 취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제출하여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행정도시-세종시의 위상과 목표에 부합하고 도시의 조기 정착화를 보장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회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토론회 이후 충청권공대위는 11월11일 14:00에 대전시에서 운영위를 개최하며 세종시설치법과 관련 ‘끝장토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다음날.. 2010.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