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22 충청지역 대학교수 선언 제안서 요청 『충청지역 대학교수 선언 제안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한다!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다. 수정안대로라면 세종시는 9부 2처 2청의 중앙정부기관이 들어서는 ‘행복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니라 기업, 대학, 연구소 중심의 ‘경제도시’가 될 것이다. 우리 충청지역 대학교수들은 정부의 수정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를 포기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된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성을 보완하고 행정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수정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자족성, 행정효율성, 지역균형발전 같은 가치들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생.. 2010. 1. 25. 충북지역 성직자 행정도시 원안촉구 선언 기자회견과 묵언순례 일정 충북지역 성직자 행정도시 원안촉구 선언 기자회견 예정대로 오늘(20일) 오후 2시 청주 수동성당 - 세종시 건설현장 묵언순례 추진여부는 우천관계로 기자회견장에서 결정할 예정 - 이명박 정부는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정부의 세종시 수정 중단하고 국민 대화합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종교간 지역간 계층간 화해와 일치로 국민통합과 나눔의 가치가 넘치는 나라를 염원하며 오랫동안 성직의 길을 걸어온 우리들은,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에 의해 탄생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원칙과 정도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는 하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통합과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정부의 도리일 터인데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있다는 걱.. 2010. 1. 20.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노조]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에 대한 성명서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들로 구성된 가 지난 12일(월) 정부의 세종시수정안발표에 대하여 지난 12일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서] 세종시 수정안은 대국민 기만극이다. 정부가 11일 세종시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완전백지화하고 삼성, 한화, 롯데, 웅진 등 대기업과 고려대, KAIST를 비롯한 대학 등을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안을 발표했다. 애초 세종시와 혁신도시 개발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구상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부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유인을 인위적으로 없애버리고 이를 상쇄하고자 원형지.. 2010. 1. 13. [지방분권국민운동본부]세종시 수정안 철회 성명 정부는 지역간 갈등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는 세종시 수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2010. 1. 11.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한 수정안의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핵심내용이었던 정부의 9부2처2청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이를 대신하여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지구로 지정하여 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도외시한 ‘세종시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이유에서 반대한다. 1. ‘세종시 수정안’은 국론분열과 소모적인 논쟁만 낳을 뿐이다. 원안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은 우리사회에 숱한 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의 동의를 거쳐 어렵.. 2010. 1. 1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