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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5

국토부의 철도 민영화 강행에 대한 긴급 공동성명 국토교통부(국토부)의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에 대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은 긴급히 공동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경실련도 민영화 중단 촉구 운동에 참여하여 공동 대응할 예정입니다. KTX오송분기역, 천안~청주공항간 전철 노선 계획, 내륙고속철도 사업 등 철도산업은 충북의 발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철도산업 민영화 문제에 지역 언론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 민영화 추진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정책 폐기하고, 먼저 철도발전전략을 제시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先철도발전전략 수립 後국민동의)을 이행하라. - 국토부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를 중단하고, 국회는 특위를 즉각구성하라. - 국민합의 없는.. 2013. 6. 24.
[충북연대회의] 청주공항 민영화, 백지화하라! 청주공항 민영화 즉각 백지화하라! 1. 국토해양부가 공기업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강행한 청주공항 민영화는 이미 예견한대로 졸속 추진의 결과, 매각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공항민영화가 되면 민간기업이 수백억원을 투자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노선확대를 할 것이라 주장하며 밀어붙였다. 그러나 2차의 매각이 유찰되었고, 대기업은 고사하고 국내외 중견기업조차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기본 설계부터 잘못된 판단임이 드러난 것이며, 검증조차 되지 않는 부실업체를 밀실에서 수의계약으로 봉합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2. (주)청주공항관리는 계약체결 후 1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입금기한을 넘겼고, 자기자본 비율과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 등 어느 요건 하나 제대로 충족하.. 2013. 2. 7.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무산에 대한 입장 정부는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를 즉각 포기하고 세종시와 중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육성·지원하라!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대선공약인 “청주국제공항 경쟁력 강화 지원”을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채택하라! 1.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무산됐다. 청주국제공항의 운영권을 따낸 청주공항관리(주)가 전체 매각대금 255억 원(부가세별도) 중 잔금 229억5천 만 원을 납부기한인 지난 15일 자정까지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어제 최종적으로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했기 때문이다. 2.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온 청주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KTX 등 국가의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민영화를 줄기차게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타당성과 현실성이 전혀 없는 논리와 구실로 온갖 .. 2013. 1. 17.
청주국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한 입장 누구를 위한 선진화 전략인가? 정부의 무분별한 공항 민영화 계획에 반대한다! 청주국제공항을 제2허브공항으로 육성하라! 지난 8월 26일 정부는 40개 기관의 통합 ․ 폐지 ․ 기능조정 ․ 민영화 방안을 골자로 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중 일부 공항의 경영권을 매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민영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공항 분야의 공공기관에는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있다. 정부는 지난 1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세계적 수준의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전문 공항운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포함,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을 49%까지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공항공사의 선진화 전.. 2008. 9. 11.
[충북연대회의] 이명박 정부 실정 100일, 이제 민심에 순응하라! 이명박 정부 실정 100일, 이제 민심에 순응하라! 이명박 정부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 국민지지 19.7%라는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강부자, 고소영 내각을 만들 때부터 일면 예견된 일이지만 취임 이후 내어 놓는 정책마다 국민의 기대와 다른 정책, 국민과 친구하기보다 재벌과 친구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며, 부실 정책을 연속으로 내어 놓더니 급기야 국민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라고 강요하면서 결국 거리는 촛불로 뒤덮이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을 끄기 위해 반미친북세력 배후론과 괴담을 통해 여론을 잠재우려 하고, 촛불집회 참가자에게는 물대포와 방패 든 경찰도 동원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 이후 촛불은 더욱 확산되면.. 2008.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