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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8

[논평]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무산에 대한 입장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최종 무산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정치 불신 가중될 것 ‘모르쇠’로 일관한 박근혜 대통령도 책임 면치 못할 것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이 최종 무산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천유지 53.44%, 공천폐지 46.56%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기초선거에 대한 공천 폐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경실련은 그동안 시급히 이루어야 할 정치개혁 과제로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해 왔다. 공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국회의원과 지구당협위원장의 줄세우기, 공천자금 비위 문제, 특정 정당의 지역 독식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 2014. 4. 10.
민주당,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및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 촉구 민주당, 새정치연합 기초선거 무공천 환영 및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공정보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공약 이행촉구 시민행동」은, 3월 3일(월) 오전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전폭 환영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무공천 선언을 촉구하였습니다. ○ 약속을 지키는 책임정치의 실현,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를 통한 .. 2014. 3. 3.
새누리당, 민주당 기초공천 유지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 기자회견 개최 2월 26일(수)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대선공약이 유행가인가? 새누리당과 민주당, 기초선거 공천하면 국민심판 받을 것 선거승리라는 눈앞의 금메달을 위해 반칙하는 양 정당에게 유권자는 큰 실망 느껴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고문),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이기우(인하대 교수,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본부장), 강대인(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창용(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김삼수(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김미진(한국청년유권자연맹 정책실장) 지난 대선,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대선 후보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 2014. 2. 26.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이 20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3층 귀빈식당 별관 1호실에서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임을 상기시키고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자회견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과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이관희 대한법학교수회장 등 사회원로와 신정훈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공동대표, 노현송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박용모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영담 스님, 최은상 목사 등 시민사회,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끝)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촉구 정치권, 시민사회 공동.. 2014. 2. 20.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촉구 대국민 문화행사(기자회견) 개최 대통령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라 1월 23일 오후 2시 국회정문 앞 “공천폐지 대선공약 이행 촉구하는 성명 낭독 후 청년들과 함께 직렬 5기통 댄스, 카드섹션 대통령 선거유세 패러디(약속 지키세요!) 등 이색 퍼포먼스 펼쳐” 지방선거의 룰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1월 23일(목)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대규모 문화행사(기자회견)가 개최될 예정이다. 경실련,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대한민국유권자연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 2014. 1. 23.
새누리당 정당공천유지 당론확정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도 정당.. 2014.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