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정당공천폐지8 정당공천 폐지 위헌 논란에 관한 헌법학자 기자회견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이 을 오늘(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없고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주장하면서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야당과 협력하여 하루빨리 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배제위헌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밝힌 정당표방금지의 위헌결정을 인용해서 정당공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실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정당공천 폐지가 과잉금지 .. 2014. 1. 21.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파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새누리당, 국민을 속이지 마라 □ 1월 16일(목) 오전 10시, 새누리당 여의도 당사 앞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불이행하는 새누리당 규탄 집회 개최 □ 1월 16일(목) 오전 11시, 국회정론관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개최 이부영(민주헌정포럼 공동대표), 정해걸(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정세욱(前명지대 부총장), 황한식(부산대 경제학부 교수) 고계현(경실련 사무총장), 남부원(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박재율(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신정훈(자치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 윤소년(대한민국유권자연대 상임대표), 이연주(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이창용(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1월 24일(금) 12시 30분, 국회본청.. 2014. 1. 16.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