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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8

상법개정안 후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상법개정안 후퇴는 경제민주화 포기 재계의 상법개정안 반대는 재벌총수의 기득권 유지 의도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해야 전경련 등 19개 경제단체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권마저 흔들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은 재계 입장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으며, 여당은 개정안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재벌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전면 반대하는 것은 재벌총수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도이다. 또한 당정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2013. 8. 26.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장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에 부담 전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는 재벌 특혜, 경제민주화에 역행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정부는 어제(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세법개정은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잡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안은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 없는 복지 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 또 다른.. 2013. 8. 9.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바라는 논평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란다 경제민주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제시 필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국민화합을 이루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제18대 대통령의 취임식을 통해 공식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성장 기조로 들어섰으며, 이런 와중에 경제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수요 확대 등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향후 5년간은 이러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며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중요한 시점에 놓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 행복, 희망의 새시대’라는 국정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정운영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두 달 간의 인수위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서는 상황이.. 2013. 2. 25.
인수위 국정과제 발표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제민주화 약속 저버린 박근혜 당선인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제외 성장일변도 정책으로 인한 민생외면 우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어제(21일)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의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국민 맞춤형 복지 △안전과 통합의 사회 △한반도 안보와 평화 △창의교육 문화국가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당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박 당선인의 경제 분야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는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일자리 중심 창조 경제’의 하위 국정 전략으로 결정됨으로써 국정목표에서 제외되었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민행복을 위한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로 ‘경.. 2013. 2. 22.
[취재요청] 유통법 상정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경제민주화 상징법인 유통법, 오늘 법사위 상정 불발 새누리당 법사위원들 통과 거부로 정기국회내 처리 무산 위기 내일(22일) 오전11시, 새누리당충북도당 앞 규탄기자회견 1.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자 경제민주화의 상징법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초 법안심사위원회(법사위)는 오늘(21일)과 내일(22일) 양일간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법안 심사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이 돌연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통법의 법사위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한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지경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영.. 2012. 11. 21.
19대 국회 중소상인 주요 입법 과제 촉구 결의문 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 코스트코∙이케아 입점저지 광명대책위원회,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은 오늘 오후2시, 국회 본청 앞에서 ‘중소상인 살리기와 경제민주화 입법 촉구 야당-시민사회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이들은 재벌유통업체 규제, 중소상인 보호,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을 낭독하고, 19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 민주통합당은 당론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 등 야당과 시민사회가 발의·청원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라! (※ 현재 국회에는 민주통합당 박홍근, 이종걸, 김상희,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유통법 개정안과 시민단체들이 청원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에 관한 특별법」이 제출된 상태.. 201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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