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소기업 전용 녹색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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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재벌․대기업에 땅을 헐값에 내주고도 모자라 중소기업 녹색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은
세종시를 재벌․대기업에 송두리째 바쳐 거대한 블랙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어제 “세종시 132만㎡(약 40만평) 부지에 첨단·녹색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국무총리실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공급되는 부지는 3.3㎡당 70~75만원 가량이나 세종시에서 녹지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공급해 3.3㎡당 10만~20만원 가량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입주 예정 대기업 협력사와 첨단·녹색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300~50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할 전망이라고 했다.

2.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오늘 위와 같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발표에 대하여 ‘결정된바 없다’고 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발전 안에 첨단녹색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가격이나 시기, 입주업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바 없다며, 중소기업 쪽에서 말한 부분은 희망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3. 우리는 이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대로 잃은 국무총리실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신뢰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근거 없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지 않는다. 따라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총리실과 협의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총리실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세종시가 주변지역과 다른 지방의 기회와 자원을 모두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비판과 반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속도조절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40여 년 간 정경유착으로 점철되어왔고 그 결과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가 고착화 되어 사실상 재벌․대기업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행정도시를 백지화해 그곳에 재벌․대기업에 땅을 헐값에 내주어 기업도시를 만들고 그 곳에 재벌․대기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기업 전용 녹색단지까지 서둘러 조성해준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도 모자라 아예 재벌과 대기업에 세종시를 바치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

4. 우리는 거듭 천명한다.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들라! 재벌과 대기업에 엄청난 특혜만 주고 기업도시는 충북을 비롯한 주변지역과 다른 지방의 모든 자원과 기회를 빨아들이는 거대할 블랙홀이 되고 말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두 번 속지 않는다. 이  명박 정권은 막가파식 여론조작과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하라. 그동안 충청인들은 상처를 받을 대로 받았고 이제 인내도 한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가지 말고 행정도시를 원안대로 추진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의 길로 나가도록 하라!

5. 마지막으로 우리는 충북지역 종교계 원로와 신도 50여분이 내일 오후2시 청주 수동성당에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촉구하는 종교인 선언을 한 뒤,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해 이명박 정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묵언 순례에 나서기로 한 것에 기쁨보다는 착잡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은 행정도시백지화에 혈안이 된 나머지 이미 이성을 잃고 말았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행정도시 원안추진을 주장하는 국민들을 ‘사수꾼’으로 폄하하면서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되면 나라가 거덜 난다고 국민들을 공갈협박하고 나섰다. 우리는 종교계 원로들의 따끔한 외침과 묵언순례가 이성을 잃고 광분하는 이명박 정권과 민심에 반하고 있는 한나라당 충청지역 시도당과 정치인들에게 전달되어 감화가 있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2010년 1월 19일

행정도시 혁신도시 무산저지 충북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행정도시 원안추진 촉구 충북 종교인 선언 및 묵언순례 일정안내>

‣기자회견 : 2010년 1월 20일(수)오후 2시 청주 수동성당
‣묵언순례 : 2010년 1월 20일(수)오후 3시 30분 세종시건설현장 밀마루전망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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