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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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 직무유기 고발에 따른 기자회견
2010년 1월 21일(목) 오전11시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1. 안녕하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위원장 김준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상선, 공동대표 이상덕, 집행위원장 이두영), 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 연기군지회(회장 강근무)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건설을 바라는 충청권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조직은 내일(21일) 오전11시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운찬 국무총리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바, 꼭 참석하여 적극 취재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자회견은 인사말, 취지 설명, 법률적 검토내용 설명, 충청권3개 시도 대표 입장발표, 성명서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며, 기자회견 후 곧바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자회견에는 대전, 충북, 충남 등 충청권 3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조직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  가. 정운찬 총리와 정종환 장관에 대한 고발장 1부.
           나. 질의응답 답변자료 1부.
           다. 성명서 1부.

 

■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담당자 연락처
<충남>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연기>홍석하 사무처장 016-453-7083
<대전>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충북>이두영 집행위원장 011-466-0195
<연기사수>황치환 사무처장 010-9475-6044 <청원>채평석 위원장  011-462-4324

 

[성명]

국무총리와 건교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

 

 우리는 오늘 이명박 정권의 맹종자 국무총리 정운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수정안 발표내용을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행복도시 건설 백지화 음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써 국민에게 그렇듯 철썩같이 공약해온 행복도시 원안 추진을 위해 연기․공주민은 물론 대다수 국민의 이름으로 궐기해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다수 국민의 애절한 열망과 결사반대 의지마저 짓밟아 버리고 대의정치를 생명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한 법률 그것도 사법부의 합헌 검증까지 받은 현행법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법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그리고 누구도 승복할 수 없는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사기극을 지켜보면서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누가 정부의 정책과 대통령의 공약을 믿으려 할 것인가? 누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절박한 과업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인가? 이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렇듯 힘차고 결연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약을 믿었기에 조상대대로 살아오며 힘겨웠지만 오순도순 정답게 살던 고향산천을 내주고 실향민 아닌 실향민이 되어 사방에 흩어져 살아야만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 고향의 발전과 전국의 균형발전을 실현 한다면 조상들도 용서하리라 믿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대다수 국민의 열화와 같은 행복도시 원안 추진과 국토균형발전을 요구하는 피 토하는 절규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묵살해 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아집과 독선의 극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인 대의정치와 법치를 수호하기위해 명백하게 현행법을 폐기처분 해버리려는 행정의 총책임자 정운찬 총리와 실무책임자 정종환 장관을 부득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토지에 대한 재벌특혜에 대하여 토지매각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요구를 제기할 것이고, 당초 수용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하려는 현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어 우리의 토지에 대한 환매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가열차게 전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정부는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국력 소모전을 즉각 중단하고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무산시키는 술책은 국론분열과 국가사회에 엄청난 혼란과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파괴와 신뢰정치의 실종으로 국민적 불신과 분노만을 팽배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원안대로 건설하고, 그로인해 전 국토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공약을 액면대로 믿을 수 있게 하여 국론의 통일을 도모하고 국민적 역량을 극대화하여 오늘 역사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 건설과 그의 견인으로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국민 모두가 두루 잘 살 수 있는 영광된 대한민국 건설의 기틀을 마련할 것을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탄원한다.

 

2010.  1. 21.

행정중심복합도시 원안추진 준법투쟁위원회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비상대책위
사단법인자연환경국민운동중앙본부연기군지회